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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野 극력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2-08
-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극력 반발했다.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상정 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토론을 신청했지만 야당의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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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건축예술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건축을 공학이나 기술을 넘어“예술”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앞두고 이병훈 국회의원과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본격적인 법안검토와 토의에 앞서 다양한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다. 한국은 건축공학 차원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췄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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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추진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01-13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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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예비후보, 250만 조합원 숙원인 중앙회장 직선제 법사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전남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예비후보는 16일‘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되었으나 정부 이견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정부협의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0-21대 국회에서 총 11건이 발의될 만큼 농협조합원들의 숙원이었던 직선제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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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배출량 70%↓ 신기능 업그레이드 추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2-21
- LG전자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UP가전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대폭 줄여주는 신기능 업그레이드를 시작한다.▲ (사진) LG전자가 UP가전 세탁기에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확 줄여주는 신기능 업그레이드를 시작한다.LG전자는 트롬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 업그레이드를 3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UP가전 고객이라면 누구나 LG 씽큐(LG ThinQ) 앱의 ‘UP가전 센터’를 통해 신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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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범 "KBS 적자 2008년 이후 최대 .수신료 통합 징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박장범 KBS 사장은 26일 "KBS가 현재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역사적인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박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해 KBS의 사업 손익 적자는 881억원에 달했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935억원 사업 손익 적자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 KBS는 단순한 경영악화가 아닌 생존을, 비용감축이 아닌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수신료의 중요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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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만에 거리로 나선 교사들…"입법 서둘러야"
- 와이타임즈 2023-09-1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최근 잇따라 숨진 선생님들을 추모하고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처리를 촉구하는 선생님들의 거리 집회가 2주 만에 재개됐다.전국교사일동은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9차 집회'를 열었다.지난주 한차례 쉬어간 뒤 다시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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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는 기업이 저지른 살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2-16
-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가 죽었다. 산업재해로 전국 어딘가의 사업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고 있다” 이용관 故이한빛PD 유족,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화력·포스코 중대재해 문제 해결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람이 죽었으면 일터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즉시 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었는지 분석하고 잘잘못을 땨져야 한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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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 수정 요구 봇물
- 와이타임즈 2023-05-19
- ▲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건축법·도로교통법 등의 비(非)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인한 의료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적발시 과징금이 아닌 의료면허 정지가 되는 가혹한 법령에 대해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의사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률로 인해 자칫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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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경기북부 사법서비스환경 개선 활동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4-02
- 김민철의원 조재연법원행정처장에게 의정부고법 건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4월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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