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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매매 후 유기·학대 40대 "아동학대 맞는지 재감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산문[신생아들을 돈을 주고 사서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담아 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부부가 항소심에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가 가해진 게 맞는지 다시 감정받아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9일 대전지법 형사4부 구창모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남편 A씨(40대)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아동학대 입증을 위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변호인 측은 "아동 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가 중요한데, A씨가 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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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항소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9천400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 위자료 액수를 열사별로 2억원으로 증액했다.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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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의 결정판, 임실 인터넷신문기자 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4-05-28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진실의 편 저널리즘 사수! 지역 언론인 영구 추방!`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기사를 빌미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내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 인터넷신문 언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8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기자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2월14일부터 지난해 5월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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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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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돈봉투 의혹' 1심 결론, 8월 말 나온다
- 와이타임즈 2024-06-25
- ▲ [서울=뉴시스]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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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대 '상품권깡' 간큰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6
- [전남인터넷신문]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업무를 맡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짜고 속칭 '상품권 깡' 행태를 벌이다 발각돼 나란히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3)씨와 상무 B(55)씨, 차장 C(49)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은 죄로 기소된 과장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61)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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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심리 시작…증인신문만 148명 예정
- 여성일보 2024-10-0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특혜 의혹 재판의 두 번째 범위인 '대장동 의혹' 심리가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검찰은 피고인 측의 증거 동의가 없기 때문에 신문해야 할 증인이 148명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필요시 증거 신청을 철회해라도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공소 유지 방침을 세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유씨에 대한 신문은 검찰의 주신문에 3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4.5일이 각각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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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받아
- 여성일보 2024-06-07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며, 대북송금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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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 목에 건 200억 .아는 맛인데도 맛깔나는 '노 웨이 아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0
- [전남인터넷신문]연쇄 성폭행범 김국호(유재명 분)는 마지막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피해자 9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가 받은 처벌은 징역 15년. 조용하게 수감 생활을 보낸 김국호는 모범수로 선정돼 13년 만에 다시 사회로 나왔다.억울하게 딸을 떠나보낸 유가족은 치를 떨고, 김국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지만, 법적인 처벌은 이미 끝났기에 나라가 이들을 위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디즈니+ 새 시리즈 '노 웨이 아웃: 더 룰렛'(이하 '노 웨이 아웃')은 우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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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구제역 등 사전구속영장
- 와이타임즈 2024-07-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기 전 녹취록 공개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검찰이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23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갈 및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구제역(32·이준희)과 주작 감별사(전국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공모해 2023년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 일을 폭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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