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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경기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수도권탑뉴스 2022-03-1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민주, 안양5)은 14일(월)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이번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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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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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 선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4-12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그 혜택을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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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무력화 장치 중개·구매대행도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 원
- 서남투데이 2025-06-24
- 환경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6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개조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책정된다. 앞서 올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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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2-03-14
-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14일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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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국회의원,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본회의 통과
- 평택문화신문 2025-03-11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27일(목) 대표 발의한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병진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소관 3개 법안(식생활교육지원법, 식물방역법, 차산업법)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은 56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으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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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훈 경기도의원, AI 선도 경기도, 미래를 향한 발걸음! 인공지능 기본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4-15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사진=겨이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그 혜택을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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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을 인정받아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6회째인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뉴스 1, 뉴시스 등이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 분야 시상이다.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한종 의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대응,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 사회적 약자의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을 높게 평가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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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 염태영 시장의 근질긴 노력의 결실
- 경기뉴스탑 2021-12-16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오른쪽부터), 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7월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기준 개정’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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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취득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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