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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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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마련 적극 견인
- 경기뉴스탑 2023-11-0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건의해온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이 2일 입법 공포됐다. 시는 지난해 7월 동탄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노면전차 건설규정 필요성을 경기도에 최초로 건의했으며, 경기도와의 실무협의 및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질의를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규정’ 입법에 적극 참여했다. 이로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규정이 완비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는 평가다. 관련규정 세부내용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트램특성을 고려해 선로궤간, 선로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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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가능해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10
- 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됐다.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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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행복택시 맘껏 이용하세요!”...하반기부터 요금 100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농촌지역과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100원으로 할인한다고 밝혔다.군은 현재 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 임시회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는 하반기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행복택시 요금이 감면되면 교통취약계층 주민들의 부담 완화로 행복택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업계에도 많은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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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직무 관련 소송·사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 서남투데이 2023-11-17
- 구로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된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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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착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 유통‧판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는다.최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식용 개를 새로 기르거나 관련 시설을 추가 운영하는 행위는 지금부터 할 수 없다.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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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근 도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6-14
-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정비했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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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사례로 배우는 특이민원 이해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은 10월 6일(금) 전문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성희롱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직원을 보호하고자 해당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로 배우는 ｣을 실시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사례별 ’은 공단 시설방문 고객도 보호하고 민원업무담당직원 또한 문제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해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일반민원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응대법은 물론, 특이민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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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원,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운용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3-2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차원의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제명변경,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정의 마련 및 관련 사업 범위 구체화, 기금용도 범위 확대, 남북교류위원회 기능 구체화 등을 포함했다. 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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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체육회, 특수법인 공식출범
- 경기뉴스탑 2021-06-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체육회(회장 최흥식)가 9일 특수법인으로 공식출범했다. 파주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인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박지현)를 출범하고 1월부터 법인설립을 준비해 왔다. 이후 창립총회를 통해 체육회 정관, 조직구성 등 세부적인 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체육회의 승인 및 파주시의 인가 절차를 통해 지난 8일 법인설립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체육회는 공공사업위탁, 기금 및 지방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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