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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여성 청소년쉼터 업무협의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1일 관내 소재 꿈이레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강춘화)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고 원호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꿈이레쉼터는 논산시 관내 유일한 여자청소년쉼터로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여성 청소년이 입소해 있으며 이충구 소장은 이날 쉼터측 관계자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입소 상태 관리 및 지도 현황에 대해 업무협의를 하였다. 이충구 소장은 “가정내에서 보호력이 약해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소년을 맡아 교육과 성장을 맡고 계시는 시설관계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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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4명 하반기 검정고시 응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8일 학업에서 이탈한 보호관찰 중인 소년대상자 4명이 2024년 하반기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학업에서 이탈한 비행소년이 기초학력을 취득하는 것은 소년의 성장이나 추후의 취업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으로 보호관찰소에서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고, 합격한 소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격려행사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논산보호관찰소는 올 상반기에도 검정고시에 응시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에게 인터넷수강권,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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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조사 전담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심리검사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 31. 광주보호관찰소를 비롯하여 전라권역 내 5개 기관 판결정전 조사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교육을 시행했다.이날 교육은 임상 심리 전문가인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 다면적 인성 검사(MMPI-2/A) 척도에 대한 해석 및 실제 조사 사례를 통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다.조사제도란 형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적법한 형벌 결정을 위한 심리 선고 전, 당해 범죄와 피고인의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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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특별준수사항 교육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7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 받는데 비행의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을 진행한 소년대상자들에게는 보호관찰관이 진행하는 법체험교육이 부과되어 있어 보호관찰소장이 직접 교육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보호관찰소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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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대표발의, 일명‘조두순 감시법’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생겨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출소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의 외출제한 시간대를 확대하고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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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167명 특사…김태우 포함·안종범 제외
- 와이타임즈 2023-08-14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특사는 취임후 세 번째다.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사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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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구 소장, 인문학을 통한 보호자 특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3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교육을 부과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 8명에 대해 인문학을 통한 자녀양육 기법 등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자 특별교육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대상자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으로 소년비행의 원인이 일부는 보호자의 양육책임이 있다 판단하여 2007년부터 소년법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명령으로 통상 8시간씩 부과되고 있다.이충구 소장은 “보호자교육의 효과는 소년비행의 원인이 가정내 불안정한 역동관계에서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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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처우 회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4일 기관 회의실에서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분류처우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분류처우회의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중 재범우려 없이 성실히 생활하는 대상자들에게 보호관찰 강도를 완화시켜 주는 회의로 앞으로 보호관찰소 출석 및 출장면담 횟수 감소, 분류등급 하향 등으로 진행이 되며 이날 분류처우회의에 상신된 12명의 대상자는 전원 등급이 하향되었다.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제도의 목적은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범죄자를 개선시키는 시스템으로 보호관찰을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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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현장 사회봉사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충청지역에 내린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에 이달 10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긴급 배치하여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현재 수해복구 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배치된 장소는 부여군, 논산시 침수지역에 총 11명의 대상자가 3일째 수해복구 작업 중이며 부여군 규암면에서는 침수 된 수박하우스 내부 복구작업, 논산시 가야곡면에서는 딸기하우스 농작물 정리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침수된 수박하우스 일대를 방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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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민주당 실세가 개딸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핫팬츠 사장입니까?"
- 여성일보 2024-08-26
- 국민의힘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은 26일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파이낸셜뉴스의 야당대표 회담 패싱보도에 대해 "대통령실과의 회담 조율 과정에서 정무라인의 비서실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용산을 패싱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장 최고위원은 채상병특검법 제삼자 추천 안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의원들의 발의는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회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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