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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미국상담학회, 국민 마음건강 위한 양국 협력체제 구축에 합의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0
- 한국상담학회(회장 손은령)는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가 한국상담학회의 현안인 상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원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이번 두 학회의 상호 협력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참가한 한국상담학회 회장단과 미국상담학회 회장단의 회동을 통해 성사됐다.3월 31일 토론토 메트로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회장단 간 미팅에서 손은령 한국상담학회 회장과 김희수 전 회장, 양종국 부회장은 한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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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공공 재정 지원 통해 버스 교통 활성화 강구
- 여성일보 2023-04-26
- 두 법안은 지난 12일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 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지역 간 버스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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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 서남투데이 2023-04-21
-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도 있었다.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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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역대 최다 의원 참여 헌정사 새로 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발의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힘을 모은 법안으로, ‘역대 최다 의원 발의’라는 헌정사를 새로 썼다.달구벌 대구의 ‘달’와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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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국리민복상) 수상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0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국리민복상)’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온라인 등으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22년 전통의 국정감사 전문 모니터단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현장을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를 분석해 매년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선정한다. 이용빈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한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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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의원, 청년 취약계층 중견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2-06
- 은 지난 3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년 동안(청년은 5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청년은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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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 경청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4-04-16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TV로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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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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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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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8일 집권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출범이 지연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의 개정으로 연내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전날 야당이 개정안의 안건조조정위원회를 요구,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이날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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