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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李 파기환송 공방.."대선 개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다.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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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 위법 .2차처분 취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 [전남인터넷신문]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 감축을 처분한 건 위법하므로 두 번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희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관해 수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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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산불 예방 총력전 나서…봄철 산불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무안군(군수 김산)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경남, 경북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지리산까지 확산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무안군은 선제적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김산 군수는 29일 주말에도 불구하고 5일장이 열린 무안전통시장을 찾아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군민들에게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위험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어 군·읍면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산불 취약 지역을 예찰하며 산불 예방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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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 마침내 피고인석 모습 드러나
- 경기뉴스탑 2025-04-21
-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선 그의 태도와 사법부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이번 재판은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석 촬영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하지만 출석 장면은 또다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93분 마이크 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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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태 .. 야 "2차 내란 현실화"
- 경기뉴스탑 2025-01-20
- 서부지법 남입-폭동사태(사진=MBC 뉴스)[경기뉴그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하며, 이 사태를 "2차 내란의 현실화"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해온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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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속보] 고흥, 16일 새벽 군 평균 47mm 큰 비 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고흥군 등의 사전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 가운데 고흥군 관내에는 오늘(16일) 새벽 시간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큰비가 내리기 시작해 동일면 148mm를 최고로 군내 평균 47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짧은 시간에 폭우성의 많은 비가 내린 게 특징이었는데 동일면에는 1시간 동안 무려 77.5mm, 도앙읍에는 1시간 동안 59.5mm의 비가 내렸다특히 군의 남부 쪽에 속하는 동일면에는 1시간 동안 무려 77.5mm의 폭우가 쏟아져 6시간 동안 148mm의 큰비가 내린 데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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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이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 제공에 나섰다. 강진군은 18일 강진읍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5년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올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사업에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2,270명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7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발대식은 1부 행사로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노인일자리 속으로’라는 주제로 홍보 영상을 시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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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임업 ․ 산림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해남군은 3월부터 4월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임업직불제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생산업 또는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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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조희대, 유력후보 이재명 제거하려는 사법살인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정치판사의 개입으로 (대선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며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던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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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진보당, 시민단체, 나주시민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2025년 5월 2일, 나주시청 앞 계단에서 나주시민들과 지역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법 판결(파기환송)을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번 기자 회견은 전날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명백히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긴급히 마련되었으며,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사법부가 훼손했다”라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기자 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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