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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고 다음달 6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정 부의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경력 위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한편, 정 부의장은 이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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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군 병영문화 개선 지시
- 뉴스포인트 2021-06-08
- 청와대[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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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언론 플레이가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2-14
-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의 성과가 없자,심리적 압박이 큰 것으로 느껴집니다.언론 플레이가 애처로울 정도입니다.이재명 대표의 도주가 우려됩니까? 증거인멸을 했습니까?증거인멸 우려라면, 검찰은 그 대상도 특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출석하라면 가고,성남시청, 당사, 당대표실, 계좌 등모두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렸습니다.그런데 무슨, 어디에 증거가 있겠습니까?정치검찰의 의도는 명확합니다.방탄국회, 방탄야당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입니다.정성호 의원의 접견실 내용까지 각색하며 마치 증거인멸하려 한다는언론 플레이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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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임성근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하면 직무유기"...민주당 탁핵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1-29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민주당 제공)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우리 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임 판사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축시키려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고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며 "그같은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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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김경수, 공직선거법 무죄. 여론조작 유죄"
- 뉴스케이프 2020-11-06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2심 법원이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여론조작엔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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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1
-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송 전 시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이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송 전 시장 못지 않게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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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 `2021년 임금교섭 투쟁` 지역교섭 전환 예고
- 서남투데이 2021-12-21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교비정규직연대)는 21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교육불평등 해소 책임방기 교육감 규탄 및 심판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집단 임금교섭에서 임하는 17개 시도교육청들의 태도가 용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집단 임금교섭 연내 타결에 몰두하지 않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및 불평등 해소의 책임을 방기한 교육감에 대한 전면적인 지방선거 심판 ▲신학기 무기한 총파업 투쟁과 차별해소 목표가 완전히 상실된 지금의 행정관료 중심의 집단교섭에 대한 재판단,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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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어깨수술 통증호소…"입원 치료중, 퇴원 미정"
- 와이타임즈 2021-07-20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좌측 어깨 수술 부위 통증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입원 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16일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았고, 이후 78일 만에 퇴원해 구치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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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학의 징역 2년6개월 선고...특가법상 뇌물 혐의 인정
- 뉴스케이프 2020-10-28
- 별장 성접대와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김 전 차관이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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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도 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 고삐풀리고 족쇄 풀리나 ? "
- 굿모닝논산 2021-04-02
- 지난 총선에서 자당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며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형도 논산 2지구 도의원이 4월 2일 오전 있은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향후 대응여부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지만 벌금이 10만원 늘어나기는 했으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90만원 벌금 형이 확정 될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김형도 도의원이 항소심 결과가 전해지자 지역정가의 분위기는 시의원 3선에 시의회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고 도의원에 당선돼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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