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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3-31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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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전남도의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전남의 대표적인 복지시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등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이하 복지기동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단위에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복지기동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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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적 기반 마련
- 부산경제신문 2021-04-29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시 차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내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공동주택의 62.0%(’21.1월 기준, 전체 2,769단지 중 1,881단지, 513,128세대)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동주택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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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문화재단, 7월 16일까지 ‘제30회 눈높이교육상’ 공모
- 더밸류뉴스 2021-05-07
-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눈높이교육상' 공모전이 시행된다.7일 대교문화재단은 오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제30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눈높이교육상’은 대한민국 참스승을 발굴하고 공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2년 제정됐다. 지난해까지 총 20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공모부문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영유아교육, 특수교육, 평생 및 글로벌교육 등 총 5개 부문으로, 각 부문별 1명씩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대상은 사회적 귀감이 되는 현직 교원 및 교육자로서, 소속 기관장 또는 국민 추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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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구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 전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오는 27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조례의 주관부서로부터 작성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입법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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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4일 행정부지사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에게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번 5월 임시국회 상임위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김 지사는 부지사에게 “5월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고, 야당 지도부도 결정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정치 일정에 밀려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속히 야당 의원을 찾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이날 송상락 부지사가 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만나 5월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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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생활임금 조례 조속한 이행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은 지난 13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이행을 제안했다.「순천시 생활임금 조례」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에 제정됐다.그러나 순천시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후 만 5년이 지났고,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생활임금 조례 미이행 지적을 받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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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권재형 부위원장,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6
- 경기도의회 권재형 부위원장,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재형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및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도민들이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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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획득
- 경기뉴스탑 2021-12-27
- 의왕도시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식(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ISO 37001’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은 조직에 요구되는 부패 및 비리방지,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국제 표준 반부패 규격으로,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인증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 9월부터 경영진의 강력한 반부패·청렴의지를 바탕으로 부서별 부패리스크 식별 및 위험도별 관리대책 마련, 부패방지 경영매뉴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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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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