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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일부 지침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확산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와 거리두기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는 유지하되 접종완료자가 참석하는 일부 행사·모임의 인원 제한을 완화했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집회·행사,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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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골목상권 살리기에 30개 시군 참여
- 수도권탑뉴스 2021-12-13
-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한 결과,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 모두가 내년 초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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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와이타임즈 2022-09-0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의 최종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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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나서
- 서남투데이 2020-12-09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줄도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긴급대출에 나선다.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세금 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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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설맞이 2월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시적으로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및 월별 구매한도 증액 등 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이 같은 조치는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함으로 시는 총 70억 원의 여수사랑상품권을 발행, 예산 초과 시 할인판매는 종료된다. 이에 따라 2월 한 달 간 ▲카드형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월별 1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와 카드를 통합해 100만 원 ▲지류는 50만 원으로 구매 제한 ▲보유한도는 100만 원까지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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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농업 인력난에 동남아 비자 발급, 대책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전남인터넷신문]워킹홀리데이로 유명한 호주에서 농업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의한 임시비자, 고숙련 기술자 대상 비자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충당해왔으나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호주 입국이 가능한 사람은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등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16만 명이었던 것이 4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호주에서 입국 제한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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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 국제 이(e)스포츠대회’ 국내 선발전 참가신청 접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경기 국제 이(e)스포츠 대회’의 국내 선발전에 참가할 선수를 오는 31일까지 대회 홈페이지(http://www.wec2021.or.kr)를 통해 접수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유망한 이(e)스포츠 아마추어 선수를 발굴하고 국산게임의 이(e)스포츠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참가 종목은 PC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와 ‘레인보우식스 시즈’, ‘이터널리턴’ 그리고 모바일게임인 ‘배틀그라운드’까지 총 4개 종목이며 각 2개의 팀을 선발한다.리그오브레전드와 레인보우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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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사망자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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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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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컵 없는 청사 만든다” 구로구, 다회용 컵 반납기 설치
- 서남투데이 2023-01-20
- 구로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청사를 조성하기 위해 구청 커피전문점에 다회용 컵 반납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원후생관으로 운영 중인 구청 커피전문점(CAFE95)은 정부의 공공기관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및 카페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시행으로 1월 16일부터 1회용품 사용이 전면 제한됐다. 이에 구는 구청 카페 매장 내에 다회용 컵 반납기 2대를 설치하고 ‘1회용 컵 없는 청사 만들기’에 돌입했다. 카페에서 음료 주문 시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한 빈 컵을 무인반납기를 통해 반납하면 이를 전문업체에서 수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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