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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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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 수도권탑뉴스 2021-06-14
-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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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년 2/4분기 산업안전보건 정기 안전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6월1일~8월31일 현업근로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2/4분기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한다.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기교육은 코로나19 상황 속 대규모 대면 집합교육 실시에 따른 감염 위험성 예방을 위해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진행된다. 전문기관의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현업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근로자(학교급식전담원, 시설관리직, 통학차량실무사 등)는 분기별 6시간 이상(법정 의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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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 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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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방안 논의…2차 공개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2-04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전문가와 논의했고 이번 2차 토론회는 특히 서민경제의 문제가 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논의한다. 1부 주제발표와 2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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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돈 의왕시장, 코로나19 확산 특별 대책 회의 소집
- 경기뉴스탑 2021-07-09
- 김상돈 의왕시장이 9일 코로나19 확산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응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 시장이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김상돈 의왕시장이 9일 코로나19 확산대응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한 대응 대책마련에 나섰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을 상회하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데 따른 긴급 대응 조치다.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모든 다중이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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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려면 학급당 학생 수 16명이어야”
- 서남투데이 2020-10-21
- 학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m 규칙을 시행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행 학교 밀집도 기준은‘전체 학생의3분의1’,혹은‘3분의2’로 정해져 있다.이를 밀집도가 아닌 객관적인 숫자로 정해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현장 교장과 교사들은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하루아침에 학급당 학생 수를16명 이하로 하는 건 사실상 어렵지만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내년3월 이전에 학급당 학생 수가 감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국 교실 대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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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코로나19백신접종 완료자 확인좌석 안내표지판 배부
- 경기뉴스탑 2021-10-14
- 코로나19백신접종완료 확인좌석 안내표지판(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은 식당·카페를 대상으로‘코로나19백신 접종완료 확인좌석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10,000개를 제작, 이달 14일부터 배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 이용 시 18시 이전에는 백신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해 6인까지, 18시 이후에는 백신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워 영업주는 다른 고객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거나 오인신고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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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물가 대책위원회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6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물가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물가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구복규 화순군수가 박웅 화순경찰서장, 조영래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군의원, 사회단체장 등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화순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지난 8월 21일 자로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 기준」 인상률 19.75(%)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화순군 건설교통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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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위한 공항소음법 국토위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4-21
-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어제 20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제주지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공항소음입법모임에 참여하며 소음피해 주민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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