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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75% “설 연휴 고향 방문 계획 없거나, 취소했다”
- 수도권탑뉴스 2022-01-19
- 경기도민 75%는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 계획이 없거나 취소했으며, 68%는 가족, 친지, 지인과의 사적모임도 갖지 않을 계획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 타 지역으로 고향·친지 방문이나 여행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53%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은 22%, 25%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설 연휴 중 가족, 친지, 지인과의 사적모임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 30%가 ‘계획이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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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지방세 관련 세법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기뉴스탑 2024-01-09
- 남양주시기(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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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세무공무원, 잠든 공탁금 1,800만원 찾아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체납 상담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일처럼 애써주신 주무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랑구는 한 세무공무원의 노력으로 잠들어 있던 체납자의 공탁금 1,800만 원을 되찾아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지난 5월, 당시 수입으로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고민이 많던 A씨는 해결방법을 찾고자 구청을 방문했다. 담당직원과 한참 동안 상담했지만 현행 법규 안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매월 조금씩 체납액을 줄여나가기로 약속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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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11일부터‘건축허가 기간 만료 전 안내 서비스’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3-08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오는 11일부터‘건축허가 기간 만료 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기간 만료 전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이 시공자 선정 및 자금조달 등의 요인으로 착공 시기를 놓쳐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건축허가 후 2년(공장의 경우 3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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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김포시의원 의정비 연 4,647만원 .. 올해보다 1.4% 인상
- 경기뉴스탑 2022-09-14
- 김포시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게 될 의정비가 연 4,647만 원으로 결정됐다. 김포시의정비심의회(위원장 전광희, 이하 심의회)는 지난 8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8대 김포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해진다. 시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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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기존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세부사항이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우선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며, 작성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또한 관할 행정기관이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변경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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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 검토" 지시
- 와이타임즈 2022-09-22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죄도 국민 보호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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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10-30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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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2022.학교폭력 분쟁조정 담당자 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4월 19일(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2년 학교폭력 분쟁조정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전남의 22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구성된 위원 중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했다. 분쟁조정 담당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조정이나 심의위원회 조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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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개발공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보유토지 공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개발공사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내 보유토지 총 4필지(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를 3월 19일부터 일반 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 토지는 북측 도로와 연접되어 있어 광주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해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으며, 주변에 매화제 등 공원 조성이 되어 있어 산책 이용객이 많은 곳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333.1 ~ 673.4㎡로 공급 예정금액은 702백만원 ~ 1,212백만원이다. 주차장용지의 면적은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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