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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8-21
- 이천시 CI(영문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난 11일 공포하였다. 이번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허가 기준이 강화 됐으며,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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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우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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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3-04-28
-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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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창고시설 입지 기준 개선 도시계획조례 개정 .. 진입도로 폭 8m→8~12m 확보 등
- 경기뉴스탑 2021-09-0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9일 시민들의 주거·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창고시설 입지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당초에는 진입도로 폭을 8m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나 창고 부지면적이 6만㎡ 이상일 경우 도로 폭 1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창고시설이 입지 하기 위해선 국도·지방도·시도의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 형태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대형차량 기준 이상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는 창고시설이 들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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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단수여권제도 폐지
- 뉴스케이프 2021-01-05
- 이제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즉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가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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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전남도의회 의정 홍보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홍보활동의 원칙 ▲의정 홍보를 위한 사업 ▲의회 소식지의 발행 및 홍보영상 제작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공모ㆍ이벤트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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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4-24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이하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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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존중ㆍ배려 조직문화 조성 ‘갑질 예방교육’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6일과 27일 두 차례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1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렴한 사회, 존중ㆍ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섰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은 지난해까지 청렴교육과 병행하던 갑질 예방교육을 올해부터 별도 실시한다.이는 올해 5월 20일 공포ㆍ시행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갑질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를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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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공공보건의료의 중요 사항을 심의할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한 것으로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등 당연직 위원과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대표, 학교 및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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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 [권성동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12-22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는 남성 근로자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을 합니다. 인권위 입장대로라면, 이런 부처는 기계적 평등에 매몰된 것입니다. 또한 인권위의 입장은 현재 여성 직원의 숙직을 전면 금지하고 남성만 숙직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인권위의 목표이자 ‘실질적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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