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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송 남발·영업기밀 유출 우려"
- 뉴스케이프 2021-05-26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고,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총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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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1-30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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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사용 안 한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27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 사업자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 1개월 내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OTT 소비자 이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피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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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안내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0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납부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하였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되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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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영업용 차량 6월 자동차세 면제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용 차량에 대해 올해 6월에 과세하는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수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자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감면 대상은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으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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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유통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이후 유통시장 변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농축산물의 판로 다각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전남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등이다. 온라인 할인쿠폰, 광고 및 마케팅, 상세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신청은 오는 25일까지며, 사업신청서, 상품기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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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8-1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1년 8월 주민세(균등분), 약 20만여 건, 3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2021. 7. 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OCR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입금전용계좌, 위택스(w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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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원, 소프트웨어 과제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0-13
- 염종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계약전에 과업 기간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며 사업 계약후에도 과업의 변경사항과 사업비 조정이 적절한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염종현 의원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임의적인 과업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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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동탄2신도시 오산동에 ‘동화성세무서’ 4월 개청
- 경기뉴스탑 2021-02-09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동부와 오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화성세무서가 오는 4월 초 동탄 2신도시에 개청한다. 동화성세무서는 화성시 오산동 지역 한 개 빌딩의 총 6개 층(구내식당 포함)에 입주해 체납징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법인세 등 5과·1담당관실, 직원 127명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관할지역은 화성 동부(정남면ㆍ진안동ㆍ능동ㆍ기산동ㆍ반정동ㆍ병점동ㆍ반월동ㆍ배양동ㆍ기안동ㆍ황계동ㆍ송산동ㆍ안녕동ㆍ반송동ㆍ석우동ㆍ청계동ㆍ영천동ㆍ중동ㆍ오산동ㆍ방교동ㆍ금곡동ㆍ송동ㆍ산척동ㆍ목동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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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임대주택 부동산 154억원 일제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임대주택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를 통하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최근 5년간(장기임대유형 임대의무기간 최대 10년) 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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