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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1-20
- 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설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 이내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취약지역을 연휴 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보관중인 폐수와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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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직무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소속직원 B씨를 10월 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의 소속직원 B씨로 하여금 본인이 입후보할 기초단체장선거에 관하여 선거출마 의사 및 업적홍보, 여론조사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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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불법개발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8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장성군이 불법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으로 정해 놓은 기준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개발행위 가운데 가장 주된 사안은 ‘토지형질 변경’이다. 농촌의 특성상 이웃과 경작지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종종 분쟁이나 민원을 야기하곤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작지의 경우 2m를 초과하는 성토, 절토, 정지 및 포장은 위법행위다. 경작지가 아닌 경우에는 50cm가 기준이다. 인접 토지의 관개,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끼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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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평검사 “윤석열 직무배제, 부당하다”···추미애에 일괄 반기
- 서남투데이 2020-11-30
-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이로써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모든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성명을 낸 게 됐다.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평검사 회의 결과’라는 글을 통해“이번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또“장관의 이번 결정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당사자의 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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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호영 직무 정지"…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일부 인용
- 와이타임즈 2022-08-26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의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민의힘이 비대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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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해빙기 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 집중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2-15
- 가축분뇨 (자료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퇴·액비 시비가 많은 해빙기에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2023년 해빙기 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 퇴·액비를 완전 부숙 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경우 악취발생으로 농촌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가 우천 등으로 침출수가 발생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는 집중점검반을 운영하여 가축분뇨 배출 및 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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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비상구 폐쇄 행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금지를 통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시 단속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건물 내 출입구 등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구가 일상 회복 후에도 상당수 잠금 상태로 방치되는 등 화재발생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비상구·피난 통로에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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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등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시가 보유 중인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무단 점유·사용 여부, 이용 실태 및 공부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시 전체 공유재산 53,782건이다.특히 상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고 화동, 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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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봄철 다중이용시설 불시 화재안전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봄철을 맞아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이번 불시 조사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3월부터 5월까지 고흥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이 매월 추진한다.조사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이번 불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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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은)가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소방시설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해 소방활동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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