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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우편비용 1076억, 건강보험공단 전자고지 취지 살려야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국민건강보험에서 고지 및 안내를 위해 보내는 우편 발송비용으로만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건강보험료에서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고지 신청률이 오르지 않아 우편에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을 활용해 전자고지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고지서 ‧ 통지문 ‧ 안내문 발송에 든 비용은 총 998억원이다. 발송물량은 2억 5433만건이 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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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34 억원 추징 코인 올 상반기 매각 추진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 억원에 대해 2024 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6 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금액은 총 1,080 억원 (1 만 849 명 ) 으로 ,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 (3 월 기준 ) 은 134 억원 (3,017 명 ) 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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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2천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4-19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배너(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5월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착순이며 연내 모집 규모 2천 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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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보고의무·변경허가 등 불이행 비영리법인 6개소 설립허가 취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등이 확인된 6개소를 설립허가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비영리법인의 건전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소관 비영리법인 92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의 지도·점검 결과, 도는 법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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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5032명 정보 공개
- 뉴스케이프 2020-11-19
-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 수요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2020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사전적 체납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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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필립스코리아 ‘개인용 인공호흡기’, ‘양압지속유지기’ 위해 정보 알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필립스코리아에서 수입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에 사용되는 모터 소음 방지 부품이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을 인지하여 해당 제품 정보를 안내하고 국내 의료기관·환자·관련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 개인용 인공호흡기: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한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여 환자의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자동 순환형 기구 ** 양압지속유지기: 수면시 무호흡증의 환자가 자발호흡시 지속적으로 기도양압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구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제품 사용에 따른 관련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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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3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2-11-2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2023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증진 사업 등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천시 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 분야는 지역사회 양성평등 촉진사업과 여성친화도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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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위기... 불매까지 역풍
- 뉴스케이프 2021-04-20
- 남양유업이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이후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제품의 약 38%를 생산하는 세종공장 가동을 두달 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남양유업은 앞서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 식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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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국민의힘 법사위원, 윤석열총장 긴급현안질의 봉쇄 관련 입장문
- 와이타임즈 2020-11-26
- ▲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상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사진=공동취재사진]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정당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금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윤호중 위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 산회 된 직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내일(11.26) 10시 법무부 및 대검 긴급현안 질의 개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구서를 윤호중 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였다.그런데 금일(11.25) 저녁 6시 30분경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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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탈 전공의 내주 면허정지 처분"
- 와이타임즈 2024-03-21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의대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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