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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의원, 교통약자 철도 이용 불편 해소 위한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5-02-25
- 이 2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가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 배정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와 동승 보호자의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해 보호자로부터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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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김남국에 반격…"깡패 수사가 진짜 민생챙기기"
- 와이타임즈 2022-08-14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진짜 민생 챙기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13일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드린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시행령을 개정할 게 아니라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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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정춘숙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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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2021년 예산 110억 원 절감
- 수도권탑뉴스 2022-04-13
- (교육감 이재정)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1년 예산 110억 원을 절감했다.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원가계산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계약심사 대상은 공립 각급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발주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1년도 심사 금액 8,467억 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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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 뉴스케이프 2020-12-10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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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국정원 개혁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8
-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 실효성이 강화되고, 성비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 올해 1월 정보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개입 금지·안보수사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국가정보원개혁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과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국정원이 계속해서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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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북구자치분권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7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2 북구자치분권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함인선 북구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며, 지난 2019년부터 3년간의 자치분권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오는 2025년까지 3개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계획에 대해 심의한다. 이에 북구는 향후 3개년 계획으로 ▲자치분권 대응체계 강화 ▲지방자치 분권의식 확산 ▲주민주도 생활자치 구현 등 3대 분야, 12개의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세부적으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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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 , 「 사법경찰직무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 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 근로기준법 」 상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 월 ‘ 근로감독 종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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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세제 감면으로 ‘솔라시도’ 투자유치 탄력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남도와 영암·해남군이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연구원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행안부가 지난해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용역 대상 과제로 선정, 1년여간 용역,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3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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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상한 연령 45세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확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조례안은 청년의 상한 연령을 45세로 확대하는 한편 전남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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