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21-930 10,44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박성재 "비상계엄 계획 사전에 몰라 .법률검토·서명 안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 ...
-
-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공범’ 지목 경기뉴스탑 2025-07-08
-
- 野 "방첩사 11월에 계엄 사전 준비 정황 .압수수색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언론보도 후 계엄 사실을 인지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
-
-
- 권향엽 의원, ‘헌재 공백 방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 공백 방지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
-
-
- 전진숙 의원, ‘5·18 경험자로서’ 윤석열 파면 촉구하며 삭발 단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거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전진숙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지 98일째다. 1980년 5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는 계엄 선포가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명치 끝에서 치솟아 오르는 분노와 내 고향 광주의 5·18을 밑거름 삼아 키워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우습게 짓밟는 법비들의 작태를 보며 모멸감과 수치심으 ...
-
-
- 경실련,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서남투데이 2024-03-21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
-
-
- 시민단체, 민주당·국민의힘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1-12-09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정기국회 제정 촉구 및 민주당·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 성소수자 차별, 기업 자유 등을 내세우며 차별금지법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서 총 4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달 9일 만 ...
-
-
-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부산진구‘갑’ 손잡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위해 광주서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양부남)와 부산진구‘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서은숙)가 상호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었다. 24일 국회 양부남 의원실에서 두 지역위원회는 부산진구 지역의 주요 현안과 지원방안, 교류사업 등을 논의하고, 상시 교류와 상호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단순한 정치적 연대가 아니라, 양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지원방안이 오갔다. 조기 대선을 앞둔 가운데 두 지역위원회는 정치적인 협력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 ...
-
-
- 與, 李 부산행에 "조기대선용 꼼수 .산은 이전부터 해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을 두고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얄팍한 정치 꼼수"라고 비판했다.김도읍·이헌승 등 부산 지역 의원 13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부산 현안은 나 몰라라 하더니 '왜 이제야?'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가 이날 부산을 찾아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서다.이들은 "작년 총선에서 부산 18개 선거구 중 겨우 1석을 건진 이 대표는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부산 ...
-
-
- 군포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개 시장, 10일 국회서 신도시 활성화 촉구 합동기자회견
- 경기뉴스탑 2021-12-08
- 산본신도시(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1기 신도시를 안고 있는 군포시 등 수도권 5개 시장들이 오는 12월 1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군포와 고양, 성남, 부천, 안양 등 5개 시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과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 ...
-
-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인용
- 여성일보 2025-04-04
-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며, 헌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은 선고문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며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것은 헌법기관의 권한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