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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특히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품목, 범위 등을 명시하였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보성군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였다. 문점숙 의원은 “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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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김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격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사단장의 혐의를 누락시켰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우리의 아들들이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채상병 순직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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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금렬 장흥군의원, ‘중대재해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 유금렬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유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공무원과 법인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최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안전사고 사례처럼 대형 참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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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2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대현 의원은 “기후 변화와 급변하는 대외환경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등락폭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수입농산물 공급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손을 놓고 있어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건의문을 통해 농산물의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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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오늘 법사위 단독 개최 .채상병특검법 다룬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다룬다.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법사위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전망이다.원래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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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산불진화대 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 조례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ㆍ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7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4월 11일 장흥군에서 수목 제거 작업 중 산불진화대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산불진화대의 안전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산불진화대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와 안전 증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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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가 1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흥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흥군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또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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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결정
- 여성일보 2024-07-31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의결할 경우 즉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회의를 연다고 하니, 이에 대응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탄핵안이 발의되면, 다음 날인 8월 1일 본회의에서 즉시 보고될 예정이다.이외에도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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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김강헌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3일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농산물 안정화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고,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여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김강헌 의원은 “농가경영난 해소를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호도하고, 거부권 행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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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농가에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급수구역)에 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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