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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 .인천시의원 2명 입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전자칠판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공급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앞서 A 의원 등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개입해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인천 시민·교육단체들은 지난 9월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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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베이시티 건설사업 특혜 의혹 합동회의
- 부산경제신문 2021-03-03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진베이시티 건설사업 등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3일 오전 10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합동회의에는 시의원으로 구성된 건설특혜 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특별위원회의 신동근 위원장, 장경태 간사 및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박재호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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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올해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해 복지국가 초석 쌓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20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은 특정 사업주에 속한 전일제 임금노동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지난해 9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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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위법사항 “해결방안 마련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10월 22일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삼성서울병원 문제를 가지고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에게 질의하였을 때, “단가를 비교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후 의원실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생명 공익 재단 관계자들이 ‘비교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삼성서울병원이 위반한 성균관 의대의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법 상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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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월 1일부터 홈페이지 내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 경기뉴스탑 2024-06-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도 홈페이지(gg.go.kr)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들의 실명을 7월 1일부터 비공개 전환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5~6월 중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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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 소송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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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 환수 대책 세워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5일 열린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주)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는 것은 물론 초과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원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영이 골프장 부지 절반을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 결정으로 전남도는 한전공대를 무난하게 유치할 수 있었다”며, “당시 지역 주민들은 부영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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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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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2021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 4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도권에 소재한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들이다. 진정인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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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
- 뉴스포인트 2021-06-11
- 이재준 고양시장,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 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이 시장은 “내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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