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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도청.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위, 업무보고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2-28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효숙)는 2월 28일(수)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날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시작으로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유보통합 관련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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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 뉴스포인트 2021-06-18
- 고영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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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인력공단,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새 이름 공모전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2-07
-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12월 7일 월요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응모 분야는 현행 명칭(P-TECH)을 유지하고 한글과 영문 전체 명칭을 변경하는 ‘유지형’과 한글과 영문 명칭을 모두 새롭게 변경하는 ‘신규형’ 2가지이며, 작품 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수상작은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2021년 1월 중 발표하며, 향후 사업 이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대상(1명)은 노트북, 최우수상(2명)은 태블릿피시(PC), 우수상(4명)은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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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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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새 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3-0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새 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 ‧ 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집중단속은 안성경찰서(서장 이명균)와 합동으로 등 ‧ 하교 시간에 이루어지며, 모범운전자 및 녹색 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 등의 불법 주 ‧ 정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19에 따른 학년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학교 앞 불법 주 ⸳ 정차 상습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하고, 특히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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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목동아파트 1·2·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조건없는 이행 촉구 결의안 제출
- 수도권탑뉴스 2023-02-02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 없이 상향토록 촉구하며, 관련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1․2․3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서울시에서 양천구 내 균형개발 등을 사유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합했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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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혜택과 예우 강화해 명예시민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 뉴스포인트 2021-06-07
- 이재현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재현 의원은 3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명예시민 제도 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국인 28명과 외국인 3명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명예시민에 대한 적절한 혜택과 예우를 통해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야 하는데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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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최초의 법제화라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조약우선권’에 따라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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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2-21
- 고용노동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2월 22일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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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2-09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 배달앱을 통한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기존의 아동급식 지원 방법 중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지원은 카드의 사용처 부족과, 개선이 되기는 했으나 일반 카드와 구별된 디자인·기능 등으로 급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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