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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올해의 공정인’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담당자 6명 선정
- 뉴스케이프 2021-01-12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이상 5명 서비스업감시과)과 김현주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을 선정했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이며,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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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형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의견 수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무안과 광양 등 13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순회하며 전남형 최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소개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남형 최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시작한 무안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5일 첫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은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다”며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무안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7명은 장애인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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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다듬은 말 마련
- 서남투데이 2022-04-20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은 ‘클린 뷰티’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친환경 화장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클린 뷰티’는 유해 성분을 배제하고 환경 보호를 고려해 만드는 화장품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4월 6일(수)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클린 뷰티’의 대체어로 ‘친환경 화장품’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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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 선대위 “강인규 후보, 사법리스크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강인규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SNS를 통해 일부 언론 등에서 말하는 사법리스크는 없으며, 각종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흑색선전과 가짜뉴스 퍼트리기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인규 후보는 “제가 당선이 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혹은 민주당에서 컷오프 될 것이라는 흑색선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선거 시기 근거 없이 유포하는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후보는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있었지만 제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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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토록 훈령 개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4-20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조가 추천한 5명으로 돼 있고 교원노조 추천자는 빠져 있다.2020년 4월 기준 교육공무원 수는 40만여 명으로 국가공무원 68만 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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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문 도의원, ‘창의융합교육원’ 전남 중․남부권으로 이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은 지난 19일 전남도교육청 2021년 직속기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현재 이설계획 중인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을 전남의 중․남부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순문 의원은 “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이 동부권과 서부권에 집중 배치되면서 중․남부권이 배제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심각한 교육기회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 의원은 “창의융합교육원의 경우 이동교육, 찾아가는 교육, 비대면 상황 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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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성법죄 무죄율, 일반재판보다 9배 높아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2008년 2월 12일 대구에서 처음 열리고 12년이 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록을 정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보고서에서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주된 요인은 무죄판결, 유리한 판결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무죄율은 43.3%(30건 중 13건), 2019년 ▲무죄율은 28.6%(35건 중 10건)으로 일반재판에 비해 높은 무죄율을 보인다.국민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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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속한 대처로 침수피해 위기 극복
- 경기뉴스탑 2022-08-2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8일부터 발생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의정부시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이 침수돼 시설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위기를 극복했다.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산의 우수배수로가 막히면서 도로로 다량의 우수 및 토사가 유입됐으며, 유입된 토사는 도로변 우수배수로를 막고 하수처리장 안으로 일시에 다량의 물이 유입돼 순식간에 무릎 위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근무 중이던 하수시설운영과 직원들은 일시에 장비를 들고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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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하반기 대상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이 관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1년간 월세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 대상자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관내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청년(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1인 가구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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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풍계리 갱도에 물 찬 정황…핵실험 미룬 이유?
- 와이타임즈 2022-06-20
- ▲ 풍계리 3번 갱도 위성사진. 2022.06.16. (사진=분단을 넘어 누리집 갈무리북한이 7차 핵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에 물이 찼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에 물이 찬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이 7차 핵 실험을 준비하던 3번 갱도에 지하수로 추정되는 물이 찬 것으로 보인다. 갱도에 물이 찰 경우 핵폭발 시 압력이 예상보다 커져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 갱도 안에 생긴 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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