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31-940 6,24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
-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이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
-
-
- 목포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5일 소회의실에서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이 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훈방을 결정했다.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 ...
-
-
- 대한변협, 쯔양 과거 정보 유출 의혹 변호사 직권조사 결정
- 여성일보 2024-07-19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변협은 이날 기자들에게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C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18일 협회로 접수됐다"고 밝혔다.쯔양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
-
-
- 보성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용인)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한 화재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 안전 관리법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
-
- 나주시, 하계 휴가철 ‘원산지 표시’ 단속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나주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사무소와 오는 23일까지 나주목사고을시장, 영산포 풍물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이 이뤄지도 ...
-
-
- 안성시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 지원체계 확충 업무협약식
- 경기뉴스탑 2024-07-15
- 내리안다문화센터-안성이주민인권모임 업무협약(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일 해인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신동호) 및 안성이주민을위한인권모임(대표 정인교)과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민 지원체계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안성지역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주민을 위한 복지공급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안성시와 안성이주민을위한인권모임은 ▲ 이주민의 정착지원 및 권리향상 ▲ 이주민 정책실현 및 행사지원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고 ...
-
-
- 여주시 “19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7-17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냉장고 영유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
-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광주 광산구 갑 박균택 후보 지지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이하 광주시회)가 4일 오후 1시, 제22대 총선 광주 광산구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날 광산구 월곡동 소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지지 선언에는 박균택 후보와 광주시회 서금석 회장, 그리고 광주시회 회원 40명이 참석했으며, 윤봉근 前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사회를 맡았다. 서금석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보급률과 주거율이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도시”라며 “그렇기에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에 있어 광주의 역할이 크지만, 공동 ...
-
-
- 혁신당 박은정,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같게' 입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일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