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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시행
- 서남투데이 2022-10-31
- 앞으로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더 넓혀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도의회를 통과, 10월 31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의 경우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유엔(UN)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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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4-06
- 김남국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위반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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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 중대위반 행위,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
- 부산경제신문 2020-11-18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 시행(2020. 11. 27.)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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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집결지 업주들 파주시청 무단점거 .. 김경일 시장, 강경 대처 천명..
- 경기뉴스탑 2023-04-12
- 김경일 파주시장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집회를 벌인 데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조치 등으로 강경 대처하겠다"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윤기 기자)[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거”와 관련해 불법사항에 대해 물러섬없는 무관용원칙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11일 12시30분경부터 장장 5시간에 걸쳐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업주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청사에 난입을 시도했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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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노마스크·거리두기 실종…민노총 집회 방역 우려
- 와이타임즈 2021-10-20
-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 가운데 곳곳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최 측은 페이스쉴드를 나눠 주는 등 우려에 대응했지만, 곳곳에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목격됐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께 전국 14개 지역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약 2만70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경찰은 일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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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부천아트센터, 공유재산 심의대상 현장방문
- 수도권탑뉴스 2022-07-19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은분)는 지난 18일 부천아트센터 준공 현장(길주로 210), 고강공영차고지 대체부지(고강동 2-39), 공유재산(시흥시 대야동 293-27) 매각 대상지 등 3개소를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첫 번째로, 문화도시 부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부천아트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7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 중인 현장을 점검했다. 내년 5월 개관 예정인 부천아트센터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등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 및 다목적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로, 고강공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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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일부 탐방로 통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4
- [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3개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통제구간에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봄철은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흡연,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탐방로 통제구간은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3.1km), 인왕봉전망대~군부대입구(1.17km), 선주암갈림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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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원으로 상향
- 여성일보 2021-09-23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뜻한다. 이 경우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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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현행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원→5000만원 인하
- 뉴스케이프 2021-01-27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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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받고 사건편의제공 혐의 기소, 경찰 간부 "사실 아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31일 광주지법에서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0)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A씨는 2020년 광주 모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성씨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모(45·별도 기소) 씨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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