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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운남면, 방학 중 아동급식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 운남면은 지난 28일 급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 관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부식을 전달하고 생활 실태를 확인했다. 방학 중 급식 공백을 해소하고 결식 우려 아동들이 건강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관내 20여 명의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식품 등을 전달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부를 확인했다. 아동 보호자는 “지원을 통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아이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운남면은 아동급식 대상가구의 공정성과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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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 공분 100% 공감"
- 서남투데이 2023-02-15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1심 판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국민 공분, 들끊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잇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국민들의 기대 상식적인 수준과 1심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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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15집회' 전광훈, 1년만에 기소…"올해도 강행"
- 와이타임즈 2021-08-09
- ▲ [사진=뉴시스]검찰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재판에 넘겼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와 함께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관계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전 목사는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날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광화문에서 '8·15 국민대회'를 개최,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주장했다. 집회는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당시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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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기피 마약사범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약물검사를 거부한 마약사범 A씨(여, 30세)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2023. 1. 31.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2022.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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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중국 TCL에 이겼다...‘LTE 표준특허’ 소송 승소
- 뉴스케이프 2021-03-09
- 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 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소송에서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이는 LG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소송 3건 중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재판은 오는 3월과 5월에 각각 진행된다.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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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감사 제보 창구’ 신설, 주민의 제보를 감사에 반영
- 서남투데이 2021-04-01
- 양천구는 구 홈페이지에 ‘감사 제보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의 제보를 감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감사 제보 내용은 공직자 비리, 구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는 사례, 각종 공사 부실 등의 위법·부당 사항과 개선사항, 기타 감사와 관련한 건의사항 등이다. 접수된 감사 제보는 감사에 착안하는 용도로 쓰이며, 결과를 별도로 회신하지 않는다. 다만, 감사와 무관한 일반민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가명·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제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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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소년원, 관내 이웃에게 핸드메이드 수세미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 원장 윤일중)은 10월 6일,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듯한 사랑을 전하고자 임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손뜨개 수세미 100개를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한 수세미는 광주소년원 위탁에서 재판을 앞둔 여학생들과 교사들이 2달여 동안 특별활동 시간에 손수 뜨개질을 하여 만든 작품이다.뜨개질에 참여한 한 여학생은 “수세미를 만들면서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 과거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만든 수세미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는게 신기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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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론조사 왜곡 · 공표' 조해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뉴스케이프 2020-11-18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18일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1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재판부는"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오차범위'등 단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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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상습 절도혐의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집행유예취소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8월 4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소재불명된 상태로 4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도,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A(43세)씨를 구인 조사하고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이탈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지도,감독을 기피해오다 결국 재범까지 하는 등 보호관찰을 위반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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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진성준 의원에 150만원 벌금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08
- 검찰이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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