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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 .'권력 악용 방지' 빠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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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 "취미용 드론 보험가입 의무화 해야"
- 뉴스케이프 2021-03-14
- 취미,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은 14일 KIRI 리포트 제 516호 ‘드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험사들이 드론 소유자에 대해 드론과 관련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드론보험은 사업용과 공공용 드론에 대한 제 3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비사업용과 제 3자 배상책임 이외의 담보는 개별적으로 드론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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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 수도권탑뉴스 2022-03-16
- 인천시가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 계층을 위해 ‘2022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에서는 직업, 소득, 재산, 상환방법,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금융 소외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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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3-30
-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현장에서 나눠주는 노동권리 가이드북(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4명을 모집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은 오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간·취약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노동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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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365일 24시간 인공지능 기반 지방세 상담서비스 개시
- 수도권탑뉴스 2021-09-02
- 이제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해 졌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비대면 인공지능 기반 인천시 지방세 쳇봇상담서비스인“아이미(IME)”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1. 챗봇(Chatbt) :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 2. 아이미(IME) : 인천(Incheon)과 나(Me)를 연결해 주고 더 나아가 시민과 세금을 24시간 e음하는 쳇봇‘지방세 챗봇상담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온택트 트랜드에 맞는 모바일 등을 이용해 ▲지방세 세목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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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 발간
- 서남투데이 2022-12-15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대응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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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최우수기관 선정…광역자치단체 최초 만점
- 뉴스케이프 2021-01-25
- 서울시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며, 개인정보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등 3개 분야에 대해 13개 지표, 2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2020년은 총 7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했으며, 기관별 평균은 중앙행정기관이 89.8점, 광역자치단체는 86.7점, 기초자치단체는 82.5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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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노동센터 여성센터장 간담회’ 참석
- 수도권탑뉴스 2021-08-11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8월 10일 서울시노동센터 여성센터장들과 ‘노동안전, 건강한 일터’를 주제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서울시노동센터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찾기와 권익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 특별히 노동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여성 센터장들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수정 의원과 함께 박미영 구로센터장, 강화연 은평센터장, 정숙희 도심권센터장, 정경화 서울노동권익센터 전문위원, 홍윤경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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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아동권리 대변을 위한 옴부즈퍼슨 위촉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관악구가 지난 6일, 구청 5층 구청장실에서 아동권리 전문가 3명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며,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대변인으로서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활동을 통해 구정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아동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고충상담을 접수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터뷰 등 조사활동과 함께 적절한 해결책 제시 및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구제활동을 펼친다. 이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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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단속 추진 성과 거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07
- 특허청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자료제공=특허청)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 화상디자인 보호(우수),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이 각각 뽑혔다.‘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는 지난해 전년대비 150%나 급증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로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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