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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 전역(42.71㎢)이10월31일부터2021년4월30일까지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 오산시청전경적용대상은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외국인,법인(단체)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하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한편,경기도는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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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뉴스포인트 2021-04-29
- 안산시[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안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시 전역이 외국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최근 부동산 시장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경기도 방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외국인 및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인 상록·단원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시 관계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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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어린이집서 2살 영아 학대..더 충격은 이전 학대 전력도 드러나
- 여성일보 2022-04-07
- 6일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산 북구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경찰 조사 결과 A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 원생이 등원을 거부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영상에서 학대 정황을 포착한 부모는 해당 CCTV 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알고 보니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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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자격증 함부로 빌려주면 안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림청은 관계법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를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 기술자격 중복취업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는 산림사업현장에서 양질의 인력채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품질을 낮게 만들고 공정경쟁을 해야 하지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산림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업체에 중복취업을 할 경우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벌률」에 따라서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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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대표 관광지 ‘죽녹원’ 대숲 죽순 보호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대표 관광지 죽녹원 대숲에서의 죽순 불법 채취로 인한 대나무 훼손을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이른 4월부터 왕성한 죽순 발순이 이루어짐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총 4개조로 편성되어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죽순 불법채취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와 더불어 죽순지킴이들은 죽순 보호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죽녹원 대숲 환경미화 활동과 방문객 안내 활동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관광100선’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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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다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 서남투데이 2020-10-29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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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6-22
-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를 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 합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다.등록하려는 구매대행업체는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세관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관세청은 등록제 도입 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조처를 시행한다.내년 7월부터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그동안 구매대행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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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게재 ․ 발송한 후보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발송한 후보자 A씨를 31일(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제작하여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거공보 7,597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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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 경기뉴스탑 2020-12-03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 0시부터 성남시 전 지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9인 이하 집회는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기간은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시위가 대상이며, 행정명령 발령 전에 신고한 집회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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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오는 7월 말까지 양귀비 등 특별단속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주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밀경작 등 불법 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지역은 농촌 마을 취약지로서 집 뒷마당이나 화단,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양귀비는 꽃과 포자가 크고 잔털이 없는 게 특징이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 일체가 금지된다.대마의 경우에도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밀매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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