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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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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서 경찰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께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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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등산로 양재천 산책로 등에 방범용 CCTV 94대 설치
- 경기뉴스탑 2024-06-20
- 관악산 등산로CCTV(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범죄 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관악산‧청계산‧우면산 등의 등산로 입구와 양재천 산책로, 단독주택 지역 골목길 등에 방범용 CCTV 94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에 지난 3월 착수했으며, 사업 예산 총 5억7천여만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2억2천만 원, 특별교부세 2억 원, 도비 4천5백만 원 등 4억 7천여만 원의 이전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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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4: 심판의 시간’ 원칙주의 형사로 돌아온 송승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1
- 보이스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송승헌이 보이스 프로파일러 이하나의 3번째 파트너로 브라운관을 찾는다. 본격적인 스릴러물에 첫 도전한 송승헌 앞에 붙은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원칙주의 형사’란 워딩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활약이 기대된다. ‘보이스’는 매 시즌마다 시청자를 사로잡은 개성만점 형사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시즌1에서 뛰어난 검거력과 특유의 짐승 같은 감각으로 괴물 형사로 불린 무진혁(장혁 분)이 존재했다면 시즌2∙3에는 범인의 머리로 현장을 보는 사이코패스 형사 도강우(이진욱 분)가 등장했다. 특히 도강우는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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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호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2
-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9,471건으로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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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현 주소 (feat 조현병)
- The Psychology Times 2022-10-23
- [The Psychology Times=정승환 ]우리가 즐겨 찾는 초록 창에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면 어떤 기사들이 나올까? 조현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사도 있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사를 읽어보면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 부분 짤막하게 조현병을 치료해야 한다고만 언급할 뿐 조현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치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지 않는다. 조현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없이 단순히 정신질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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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수배차량 검지시스템 확대 구축...도시 안전망 강화
- 경기뉴스탑 2024-07-06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관내 범죄 및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차량 데이터를 수집해 수배차량을 검지하는 ‘수배차량 검지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수배차량 검지시스템’은 시흥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수배차량을 식별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수배차량 인식 시 이벤트를 발생시켜 차량의 실시간 위치와 CCTV 정보를 제공해 수배차량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기존에 연계된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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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사칭 "코인 보내라"…더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 와이타임즈 2023-07-05
- #. 지난달 충남에선 133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8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 중엔 41억원을 뜯긴 40대 현직 의사도 있었다.피해자들은 자신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는 범인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강압적인 목소리로 범죄 자금세탁에 계좌가 연루됐다며 "정상자금인지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은 범인이 시키는 대로 예적금·보험·주식을 모두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그게 끝이 아니었다. 범인은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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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죽여? 그럼 나도 해” 위험천만 모방심리
- The Psychology Times 2023-08-21
- [The Psychology Times=최주희 ]칼부림 예고“천안 터미널 칼부림 예고 오늘 조심하세요”칼을 들고 있는 영상을 장난삼아, 호기심에 게시한 17세 청소년의 글.“저도 유행 참여해봅니다. 저 오늘 에버랜드 가는데 3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트위터에 올라온 16세 청소년의 글.원주역 ‘묻지마 칼부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칼부림 예고이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17세 청소년의 글.살인 예고 협박 글을 작성한 67명이 검거된 가운데 그중 34명, 즉 52%에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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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났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인, 단순 스토킹 행위 단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개, 스토킹하면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구애 상황,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대상, 범위,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직업, 고용, 채권, 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될 수 있다. 이를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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