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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시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으로, 지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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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원안가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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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평촌신도시 이주대책, 정부 주도로 수립해 달라” 요구
- 경기뉴스탑 2023-06-05
- 최대호 안양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4일 평촌신도시의 노후 아파트단지와 상업지역, 평촌중앙공원을 둘러보면서 노후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살펴보고았다.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은 4일 안양시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양은 개발이 완료된 관리형 도시로 가용 부지가 전무해 이주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이주대책에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수립해달라”고 건의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계획 수립 지원 등 이주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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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과로사·부당계약 등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위해 전담TF 가동
- 뉴스케이프 2020-10-28
-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및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전 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태스크포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다.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미디어담당관이 태스크포스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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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2-27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해 온 해당 특검법은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일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 공개를 예고하자,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열쇠"라고 강조했다.서영교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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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외통위원장 ‘핵·전단’ 발언, 북 입장 동조한 것”
- 와이타임즈 2020-12-29
- ▲ 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의 최근 북한 관련 발언들에 대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14일 “(미국은) 5천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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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시크 "센카쿠는 중국땅" 딥시크, 독도 질문엔
- 와이타임즈 2025-02-01
-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개발한 생성형 AI 챗봇과 관련, 일본 집권 자민당의 간부는 이를 다운로드를 해서는 안 된다고 31일 주장했다.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딥시크가 개발한 생성형 AI에게 중일 영토 분쟁 지역 센카쿠(尖閣)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영토인지 질문했다.오노데라 정조회장은 딥시크가 "'센카쿠는 역사적 및 국제법상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과는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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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나선다···전담 TF 가동
- 서남투데이 2020-10-28
-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중한 업무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택배노동자를 위한 전방위 지원을 준비한다.경기도는 장시간 노동 및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전 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28일 밝혔다.이번 태스크포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노동이 존중받는 경기’실현의 일환으로,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다.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보건건강국,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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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고흥보성장흥강진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9
- 1. 3월 18일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인 비례대표 배정에 있어서 오히려 분노를 초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장애인계의 경험도, 대표성도 없는 후보가 전면에 배정됐다.그러나 비례대표 선정은 각 직능단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호 1번을 받은 후보가 비록 변호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애인이 직면한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 인가라는데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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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특수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1-2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2건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현행법 상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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