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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4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원은 지방교육청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2017년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공익법인을 지도.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38개 공익법인이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간(2012~2016년) 결산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26개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처분 여부 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12개 공익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29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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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1-1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여이 기자]시흥시는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제안, 심사, 선정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시흥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23년부터 전면 개편을 통해 시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동에 사업 효과가 미치는 ‘일반 제안사업’과 동별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와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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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 서남투데이 2025-02-13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 이를 배포 및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 하면서 개인 간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당근마켓,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 하고,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수립했다.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당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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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최대 규모 행정대집행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2-03
- 행정대집행(사진=파주시)[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에도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용역인력 260명, 시 공무원 20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의 협조 인력 등 4일간 총 636명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영업 중인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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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부적정 집행 339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4-21
-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총 813개 기업이 정부로부터 약 1,209억 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점검은 비 R&D사업 특성상 기존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사업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수행 성과를 중복 제출한 85개소가 포함됐다. 이들은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나 인건비 자료를 타 부처 과제와 동시에 사용해 총 7억 1,662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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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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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 기각 유력… 윤석열 재판 지연 속, 이재명 대선 출마 불투명
- 여성일보 2025-03-22
-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 전략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한덕수 전 총리의 부재 중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소급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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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 교습비에 성범죄 전력 미조회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학원강사 채용 시 사전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청구하는 등 일부 학원의 부실한 운영과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인해 적발된 학원은 총 1,396곳, 교습비 관련 위반 학원은 총 5,015곳으로 확인됐다.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아동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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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 “국제계획학 석사 취득하고, 도시계획학 석사 받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학력 허위 기재 논란이 불거진 문금주 예비후보를 향해 “국제계획학 석사를 취득한 문금주 예비후보가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예비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금주 예비후보는 2008년 12월 12일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국제계획학 석사(Master of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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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9
- 【오산인터넷뉴스】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 특별점검 모습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6월부터8월까지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276곳을 대상으로‘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36곳에서총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9일 밝혔다.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1억6천여만 원의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배출 미신고시설 운영 등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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