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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법치 경비 실현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3
- 우리 경찰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법치경비의 정착이다.법치경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보호와 비례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서로간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 주최자의 요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과거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집회 시위라 하면 쇠파이프나 화염병이 난무하는 폭력시위가 대부분 이였으나 현재는 우리 국민의 의식도 달라져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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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회견
- 서남투데이 2023-02-15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금번 노동조합법 사용자 정의 개정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백만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사 교섭과 법에 따른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산업 현장 갈등은 줄어들 것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할 길이 열릴 것"이라며 "시작부터 불법으로 규정된 쌍용자동차 파업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불법쟁의 행위가 줄어들게 될 것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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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우크라 협상…의미 있지만 돌파구는 아냐"
- 와이타임즈 2022-03-31
-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러시아 크렘린(대통령궁)은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할 수 없다며 긴 작업이 남았다고 밝혔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날 우크라이나와 5차 협상에 관해 "현재로선 무언가 매우 유망하다거나 돌파구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여전히 매우 긴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적어도 제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문서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아직 (합의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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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판사 탄핵소추 추진…야당, "판사 길들이기"
- 뉴스케이프 2021-01-29
- 민주당이 어제(28일) 의원총회를 통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야당이 즉각 ‘판사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의되는데, 민주당 174석만 해도 가결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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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실시
- 평택문화신문 2020-12-11
- 2015. 5. 4.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변론은 원고 및 피고 20여분씩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원고측인 충남도 소송대리인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및 충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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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역주민 대상 “지식이 희망이다 ” 심용환 작가 특강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오는 11일 저녁 7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지식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의 시대에서 여전히 가치를 가지는 인문학의 가치를 설파하고, 심용환 소장이 연구하고 찾아낸 지식 경영 비법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심용환 작가는 역사N교육연구소의 소장이자 성공회대 외래교수이며, tvN ‘어쩌다 어른’과 MBC ‘선을 넘는 녀석들’, KBS ‘역사저널 그날’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다. ‘헌법의 상상력’, ‘역사 전쟁’, ‘1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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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확성기 소음 꼼짝 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태경 의원 감동이야!
- 여성일보 2022-07-12
-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가 문제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 했다.하 의원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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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욱 오산시장,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제도 개선 논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23
- 【오산인터넷뉴스】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연일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22일 공동회장단 비대면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5가지 방역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먼저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생활비 지원 예산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언급하며, 지방재원 한계성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공동회장단은 현 방역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며, 일반 병원에서 유료로 시행 중인 신속항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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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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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윤석열 옵티머스 무마 의혹에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필요·긴박했다"
- 뉴스케이프 2020-10-26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에서 옵티머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에서 옵티머스가 무혐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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