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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결핵퇴치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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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보육시설 통학버스 합동점검
- 경기뉴스탑 2022-03-2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 광주시는 25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용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광주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중 제작연도가 2015년 이전인 어린이집 8개소에 사전 통보해 1차 자체 점검이 이뤄졌으며 이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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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어린이집 34%가 A등급, ‘어린이집 평가제’ 실효성 높여야
- 뉴스케이프 2020-10-21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제를 의무화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0월 21일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38곳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A등급이 13곳, B등급이 3곳, 등급제 전환 이전 점수제로 평가를 받은 22곳의 평균 점수는 95.5점으로 어린이집 평가제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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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상시국회 도입‘일하는 국회법’국회 운영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7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상시국회 도입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잦은 정쟁과 대립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어 ▲상시국회 도입 ▲법률안 심사 본회의 의무 개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상시 국회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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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주택화재 인명피해예방의 마스크, 주택용 소방시설
- 부산경제신문 2020-09-25
-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와 함께 장마와 폭염, 그리고 연이은 태풍으로 유난히 어수선했던 여름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어느 덧 추석과 함께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비대면’과‘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을 일상화시킨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우리의 일상생활가운데서 마스크착용을 빼놓을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가 없는 스웨덴의‘집단면역실험’을 성공이냐 실패냐 단언하기에 앞서 마스크가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사실은 사상 전례 없는 마스크5부제를 시행한 것만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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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3%룰 등 상법개정안 신중 검토해야" 의견 제출
- 와이타임즈 2020-11-20
- ▲ [사진=뉴시스]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도입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20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를 분리 선임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임을 강제하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에 반한다"라며 "주식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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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추적.압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고액 체납자들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암호화폐에 관심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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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 표시 방법 손쉽게 ‘표시봇’으로 확인
- 뉴스케이프 2021-01-1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 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제작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식품 표시봇’ 프로그램을 개발해 1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품 표시봇’은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규정을 실제 제품 표시사항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식품 표시봇은 130개 식품유형별 의무표시 항목, 표시방법 등을 제공하고 항목별 필수정보 입력 시 표시 도안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표시봇에서 식품유형을 선택하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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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가을철 나들이 안전사고 준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가을철 특히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교통사고는 10월과 11월에, 자전거사고는 6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교통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차지하는 만큼 전방 주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전 좌석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수칙과 기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자전거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높으니 헬멧과 보호장구를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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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4
- [전남인터넷신문]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는 서구 구정참여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가 지난 22일 유스퀘어 광장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사 옹호활동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으며, 제21대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 서구청 김이강 구청장, 광주광역시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 동구 김재식 의장, 북구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광산구 조영임 운영위원장이 지역사회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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