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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1-06-10
-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며,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해 열흘 만에 6만 여 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을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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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콜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0-24
- 불법운송 영업행위 적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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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경찰에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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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만드는 환경
- The Psychology Times 2023-07-10
- [The Psychology Times=신선경 ]‘너는 참 착한 사람이야’ 또는 ‘너는 참 못됐어’ ‘나’라는 사람에 대해 선과 악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 가요? 사람은 선한 존재? 아니면 악한 존재? 나라는 사람에 대해 고민해보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방긋 웃는 아기를 볼 때면 사람은 선천적으로 선한 것 같다가도, 치를 떨 정도로 끔찍한 범죄자들이 반성의 기미 없이 웃는 얼굴을 볼 때면 인간은 역시 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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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악"하지 않은가요? The Psychology Times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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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대장동 덮어준 김만배 깐부 윤석열, 공수처 고발 착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전순애 기자]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불법대출을 윤석열 부장검사를 통해 무마했다는 김만배씨의 육성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윤 후보자에 대한 공수처 고발에 착수했다. 강득구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이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며 "윤 후보자는 이제 대장동 게이트 '50억 클럽'의 뇌물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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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광고 단속 강화, 개정 특별법 시행 후 효과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4-11-25
- 지난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협력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380여 명이 혐의점으로 수사의뢰되며, 보험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관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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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 경기도 시군 합동, 3월 한달간 지속
- 경기뉴스탑 2021-03-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올해 3월 한 달 간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단속은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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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앞지른 인기 떄문?…러 매체들, 프리고진 비난
- 와이타임즈 2023-07-07
- ▲ [AP/뉴시스] 예프게니 프리고진이 24일 밤 11시(한국시간25일 새벽5시) 쿠데타와 함께 장악했던 러시아 남부전구 사령부 소재 로스토프를 떠나며 밖을 보고 있다. 2023. 06. 25.러시아 언론이 최근 반란을 일으켰던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용병그룹 대표를 일제히 매도하고 있다. 6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주요 TV 방송과 국영 매체들은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까지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 5일부터 프리고진의 개인 비리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용병그룹은 몇 달 동안 수많은 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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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2-03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안이 2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률은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지역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했다.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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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불법 무면허 김양식어업 지도·단속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무면허 김양식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김값 상승으로 무면허 김양식 어장이 확산되면서, 자리 선점을 위한 불법 김양식 시설 조기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무면허 양식시설에 따른 어선어업의 조업구역 축소, 항로 침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민원 증가 등으로 업종 간 분쟁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무면허 양식시설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0개 연안 시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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