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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20일부터 의무화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3-19
- 경찰청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제56조의 3)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운행 전 최초 안전교육(3시간)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3시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의 경우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올해 9월 19일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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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8건의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 부여
- 서남투데이 2025-01-13
-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8건의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신교통수단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대표 사례로는 대전시가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이 있다. 이 버스는 기존 차량보다 탑승 정원이 많아지고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체증 완화를 목표로 도입되었다. 무궤도 노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길이 제한에 대한 특례를 받았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도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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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 단독주택 건축규제 대폭 완화
- 경기뉴스탑 2025-05-0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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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더현대 광주 인허가 지연 사실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지난 24일 있었던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인허가 지연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7일 밝혔다.신정훈 의원은 해당 구정질문에서 이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검토와 불필요한 서류보완을 요구하여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북구는 ‘더현대 광주’는 광주에 처음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교통·재해·환경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법령에 따른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수라고 설명했다.이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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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처리 미신고 등 불법행위 13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도는 짧은 소비주기로 폐섬유·폐의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행위 10건 ▲폐기물 처리업자준수사항 위반 1건 ▲폐기물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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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5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이번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농지도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농지는 등록신청 직전 연도인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 연도 9월 30일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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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개발공사, 영광 약수 해상풍력 전남 첫 발전 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개발공사는 전남 최초 공공주도「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4월 23일부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상업발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4.3MW 규모의 약수 해상풍력은 영광군 백수읍 2.5㎞ 부근 해상에 전남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시행한 시범사업으로서, ’19년 10월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며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다. 이후 ’24년 11월 해상 설치를 모두 마치고, 종합 준공검사 과정을 거쳐 5년 7개월 만에 전남 최초로 상업발전을 개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약수 해상풍력이 상업발전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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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이어 왕이도 '문화교류' 강조…한한령 해제 물꼬 트나
- 와이타임즈 2025-03-22
- ▲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3.21 [외교부 제공]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도 한중 간 문화교류를 강조해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 주임은 2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 간 문화교류 복원이 국민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을 한 차원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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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옥외광고물 정비 분야 4년 연속 ‘우수’ 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5-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부문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에 4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와 폐업경유제’ 확대 추진, 정비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화, 디지털 기반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비, 친환경 자원순환 문화 조성 등 전국에서 선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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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금북정맥 하늘전망대·탐방안내소 운영관리 최선
- 경기뉴스탑 2025-02-26
-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사진=안성시)[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금북정맥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에 대해 올바른 절차와 법에 근거해 조성됐으며,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됐고, 2021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후, 2023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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