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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2-13
- 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 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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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1개소 지정 고시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화동면 주민들의 고충 민원인 악취 해소를 위해 화동면농공단지 내의 악취 주요 발생 사업장 1개소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정고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법적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비료(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하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황인수 환경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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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앞장” .. 경기도, 도민 대응감시단 통해 3년간 디지털 성착취물 2만여 건 확인 · 신고
- 경기뉴스탑 2023-12-08
- 도민대응감시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7일 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 도민 대응감시단 3개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감시단은 2023년까지 총 93명의 도민들이 참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디지털 성착취물 2만여 건을 확인해 신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감시단은 매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고, WWW(Whenever, Wherever, Watchdog)라는 슬로건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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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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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화재 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행위 등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겨울철 기간(11월~2월)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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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문서 질적 개선’ 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문화를 위해 현장 참여 중심의‘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공문서 불편신고제는 학교 발송 공문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각급 기관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10개 신고항목에 근거해 학교업무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교육청 누리집에 교직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신고항목은 ▲[자율성 보장]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침해 및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책임 전가 ▲[생산의 필요성] 공문서 내용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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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혼인신고 하고 포토존에서 인생사진 '찰칵'
- 뉴스포인트 2021-05-06
- 포토존 즉석사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파주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예비부부에게 포토존 기념촬영 서비스를 제공한다.파주시는 지난해 11월, 파주시청 국민행복민원실 1층에 포토존을 설치했다. 이 곳을 ‘당신의 오늘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와 화사한 꽃 장식 등으로 꾸몄고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해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찍는 장소로 운영하고 있다.이번 포토존 기념촬영은 저출산 시대에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장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행하게 됐다. 파주시청을 방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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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알고있나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2
- 각 소방본부에서는 매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많은 시책들을 운영하지만 공사장 화재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최근 5년간 여수국가산단에서 용접 작업 등 부주의 등으로 14건의 화재가 발생 4명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고자 올 초에는 이틀에 걸쳐 여수국가산단에 위치하고 있는 95개사 안전관리자를 초대해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 안내 및 안전관리 에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 등을 갖는 등 여수소방서는 용접 용단 작업 중 화재사고 발생을 막기위한 노력을 부단이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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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을 희망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군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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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용접, 용단 등으로 인한 불티가 발생하여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는 중요 공사에 대하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용접·용단 등 작업 중 화재가 빈번함에 따라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 및 대형화재를 예방하고자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서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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