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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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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너텟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한 달간 시·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미등록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 집중단속’에 나선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또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정보 및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 및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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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태양광·지열 설치 58곳 지원 .. 자부담률 15%로 낮춰
- 경기뉴스탑 2022-10-13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한 성남지역 주택가(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내년도에 시민 자부담률을 15%(현행 20%)로 낮춰 58곳 주택·건물에 총 825㎾ 용량의 태양광·지열 발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편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의 48%인 6억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양광은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30곳(90㎾) ▲복지회관, 보육시설 등 공공건물과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 22곳(402㎾) 등 52곳(492㎾)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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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 11일(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라고 느껴질 만큼 일상 깊이 들어왔다. 특히 이용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용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대부분의 매출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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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2배 인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강화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최고 60만원까지 2배로 인상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에는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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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도 교육청,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1-08-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현재 도와 3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참여 장애인 노동자 중 근무 기간이 종료된 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연계해 자아실현과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 상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증장애인의 경우 2년 초과 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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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공항소음 인근지역 주민 위해 소음대책 요구 서명운동 진행
- 서남투데이 2022-06-24
- 서울 금천구는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금천분소(이하 금천분소)에서 7월 말까지 항공기로 인한 소음도 75웨클(WECPNL) 미만의 인근지역까지 공항소음 대책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천분소는 서울시 민간 위탁기관인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소속으로, 금천구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사항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공항소음 관련 법률은 75웨클 이상 지역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만 여름철 전기료, 방음시설 등을 지원하는 공항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천구 독산동과 가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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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불법 하도급·부실시공·안전교육 부재 '3不 관행'을 반드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는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지난 2019년 잠원동 붕괴사고의 재발로 규정하고,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지난 6월 광주 학동 참사를 조사한 결과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의 84%가 삭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건축물 옆에 과도하게 쌓은 토사가 도로변 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지만,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은 법·제도를 어기고 암암리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잘못된 관행에 있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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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용업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보건소는 지난 14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중위생업(미용업) 기존 영업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사)대한미용사회 오산시지부(지부장 신연식)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실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접종완료 증명서 확인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실시되었다.위생교육은 ▲법령교육 -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법령해설, ▲ 소양교육 -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 ▲ 기술교육 - 신기술 실습강의, ▲ 코로나19 방역수칙 - 오산시 식품위생과 식품관리팀에서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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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3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오전 9시 ‘신속 지급’…시민 만족도 ‘업’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3-08
- 하남시는 오는 3월부터 사회보장급여를 지급일(매월 20·25일)의 은행 업무 시작 전인 당일 오전 9시까지 지급한다. 사진은 사회보장급여 9시 이전 신속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하남시 회계과 직원들 모습(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지급하던 사회보장급여를 지급일(매월 20·25일)의 은행 업무 시작 전인 당일 오전 9시까지 신속하게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하남시는 이번 개선 조치로 시민 7만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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