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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법사위원 “공수처 반개혁 세력 단호히 대응...연내 출범”
- 뉴스케이프 2020-11-1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여당이 야당의 비토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야당 추천위원들이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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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새로운 혜택이 시작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①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과 ② 가입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현역병 뿐만아니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사회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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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검수완박 → 정부완박…헌법 위에 군림"
- 와이타임즈 2022-06-15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국회 환경미화원들이 회의장 청소를 하고 있다. 2022.06.13.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예산안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넘어선 정부완박 입법 시도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까지 들고나왔다"고 비난했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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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도시가스사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0일, 투기자본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인 가스사업을 지키기 위한「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얼마 전, 사모펀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광주·전남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거셌다. 투기자본은 배당금과 매각차익을 통한 자본금 회수가 목표인만큼 요금 인상은 물론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성 확보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맥쿼리의 인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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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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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2-11-14
- 지난 8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마련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해 11월 14일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확산 추세,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34.3%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산업 발전에 따라 로봇 제조, 관련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여러 산업 분야가 동시에 성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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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대서양연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1-11
- 환경부는 최근 대서양연어(Salmo salar)의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외래생물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한 바 있다. 국내 유입 시 위해가 우려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해당종의 최초 수입 요청 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7월 강원도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한 대서양연어 수입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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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獨·日 반도체 수출규제에 반발 "자해 행위"
- 와이타임즈 2023-04-30
- ▲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중국 정부가 독일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해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국은 이들 국가가 시장경제의 법칙을 존중하고 규칙과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함께 국제경제무역질서를 수호하며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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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2-09-30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는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 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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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
- 수도권탑뉴스 2021-09-29
- (의장 김인호)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이며,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채용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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