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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원종~홍대선 대장연장 8부 능선 넘었다”
- 수도권탑뉴스 2021-02-05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4일(목)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원종~홍대선 및 대장연장선 건설에 대한 적격성 조사(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 대장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원종~홍대선 대장연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국토부에 접수된 지 약 2개월 만이다.서영석 의원은 “국토부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민간이 제출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국토부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공공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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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동결 건의"…정부에 반기
- 와이타임즈 2021-04-12
- ▲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취재사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와 공시가격 오류 공방을 벌인 후 최근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까지 대대적인 재조사 방침을 밝히면서다.오 시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1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산정됐는지 자체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려고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서울시가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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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역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10.54% 올라
- 경기뉴스탑 2021-01-1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내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이 전년보다 10.54% 상승했다. 이에 수원시는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점진적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중 수원시 표준지는 총 2631필지로, 전년보다 예정가가 10.54% 상승했다. 이는 2020년도 상승폭 5.49%에 비해 높은 것은 물론 전국 10.37%, 경기도 9.74% 등을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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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장관, 홍수 피해 전남 구례-전북 남원 섬진강 항구복구 계획 점검
- 뉴스케이프 2020-11-24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 월요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를 겪은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의 섬진강 현장을 방문, 임시 복구 결과와 항구복구 계획을 점검했다.전남 구례 서시천(섬진강 지류)과 전북 남원에 위치한 섬진제(제방)는 8월 8일 설계목표를 초과하는 호우로 제방이 유실된 바 있다. 현재 임시 복구를 마치고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라 올해와 같은 극한 강우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단순한 복구가 아닌 미래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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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KTX와 SRT의 자가당착적 불공정 경쟁체제 끝내야"
- 서남투데이 2023-10-17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토부가 철도경쟁 체제 합리화를 위해 거버넌스 분과위 결론 왜곡을 비롯해 , 불공정 경쟁체제를 경쟁효과로 둔갑시키는 등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9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2월21일 발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결과를 두 가지 지점에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거버넌스 분과위의 평과결과는 코로나로 인한 정상 운영 기간 부족의 분석상 한계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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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컨소시엄,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 제안서 제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31
- SK텔레콤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 참여를 위한 제안서를 31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 (사진) SK텔레콤이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 참여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국토부는 2025년 UAM 최초 상용화에 앞서 △안전성 검증 △적정 안전기준 마련 △업계 시험·실증 지원 등을 위한 그랜드챌린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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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통계청 등 압색
- 와이타임즈 2023-10-05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 등 주요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대전지검 형사4부는 5일 오전 9시부터 대전정부청사에 있는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특히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관련자 22명이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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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국공 사태’ 관련 의혹 밝혀질 것” 압박
- 서남투데이 2020-09-25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안 의결에“나부실한 감사와 어떠한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25일 밝혔다.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기재부 공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그러면서“임기3년이 보장된 내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앞서 공운위는 국토부의 해임건의안을 지난23일 통과시켰다.구 사장은 국토부의 감사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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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앱미터 전면 허용…GPS로 거리·시간 계산해 요금 산정
- 뉴스케이프 2021-02-10
- 정부가 규제 유예제도(이하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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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경강선 연장(광주 삼동~용인~안성) 제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사업 반영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4-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용인시의 큰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강선 연장 철도건설사업’이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국토교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동시에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이날, 경강선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경강선 연장 사업은 광주시 삼동역에서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총 57.4km 구간에 총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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