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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26일 통과됐다.온라인을 통한 마약과 유사 마약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제조, 판매, 사용 등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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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월급쟁이는 봉 아니다”… 근로소득세 개편·추경 추진 시사
- 여성일보 2025-02-1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18일 SNS를 통해 “2024년 근로소득세가 61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반면, 법인세 수입은 경기 침체로 62조 5000억 원까지 축소됐다”며 “초부자들은 감세하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며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또한, 이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여야정 공감대가 있는 만큼 20일 국정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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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 국무회의 개최…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 경기뉴스탑 2025-01-31
- 최상목 권한대행(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가 오늘(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정부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안이 대폭 수정된 만큼, 최 권한대행이 신중한 검토 끝에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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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안나 후보, "병협은 계엄 정권 의개특위에서 즉각 탈퇴하라"
- 서남투데이 2024-12-04
- 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 정권의 의료계 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명분만 제공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하며, 병원협회(병협)에 즉각 탈퇴를 촉구했다. 최안나 후보는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에게 본업 복귀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라며, 정부가 의료계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개특위는 28명 중 의사가 3명에 불과한 구조로, 실효성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며 단지 정부에 명분만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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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부결에 따른』 대시민 담화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9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여수 시장 정기명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위헌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온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함으로써 ‘2차 계엄선포’ 등 불안요소가 제거된 상태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시비비가 가려지길 기대했습니다만, 방금 TV를 통해 보셨듯 결국 부결(의결 정족수 미달)되었습니다. ‘국가적 비상사태’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혼란의 최소화’와 ‘국리민복’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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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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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통상 전쟁 대비해야…국회에 통상특위 설치 제안"
- 여성일보 2025-02-03
- 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對)중국·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해당 국가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며, "국민의힘이 정쟁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한 소비 심리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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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덕수 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의장실이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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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통령 관저 이전 및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요구
- 경기뉴스탑 2025-01-17
-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이번 안건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 그리고 수의계약의 적절성을 감사원이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279명 중 18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또한, 국토교통부가 사업 예산을 전용해 대통령실 집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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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회 통상특위 제안 ."글로벌 통상전쟁에 초당적 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됐다"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해당 국가에 공장을 가진 우리 기업에도 직격탄"이라며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모두가 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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