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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도 특검이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내란 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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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앞두고 또 다른 병원 입원 검토…정치권 "7월 말 구속 가능성 높아"
- 여성일보 2025-07-02
- 김건희 여사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또 다른 병원 입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정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는 김 여사 측이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병원 VIP 병동을 알아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입원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월 16일 우울증, 저혈압, 호흡 곤란 등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 VIP 병동에 입원했다가 11일 만인 6월 27일 퇴원했으며, 퇴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며 병원을 나서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바 있다.김 여사 측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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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일단 내일 특검 출석…"출입방식 협의 안돼도 오전 10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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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영장 청구…특검, 내란·외환 수사 ‘중대 분수령’ 경기뉴스탑 2025-07-07
- 특검 "오늘 尹 소환조사" .. ‘내란·외환’ 동시 전개 경기뉴스탑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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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주요 제도 개편
- 서남투데이 2025-07-02
- 임금체불 근절, 청년 고용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 확보 등 주요 노동 이슈를 반영해 현장 실효성과 제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오는 10월 23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돼 1년간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공개와 함께 종합신용정보기관 통보, 국가 보조금 및 공공입찰 제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특히 체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 근로자는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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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질문자 교체 요구 조사거부..형소법 조처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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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 The Psychology Times 2025-07-02
-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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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김부선-강용석
- 와이타임즈 2021-04-21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오른쪽)과 강용석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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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서, 112에 4개월간 2,782회에 전화 욕설.폭언한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전라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2020년 10월부터 4개월 간, 2,782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인간 같지도 않은 xx야, 죽여버리겠다.” 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혐의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112신고 녹취파일과 피해 경찰관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를 구속하였다.앞으로 경찰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과 손해배상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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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카드, 온라인 가맹점 할인 `별다줄카드` 선보여
- 더밸류뉴스 2022-02-07
- NH농협카드(대표이사 윤상운)가 온라인 가맹점 청구 할인 기능을 제공하는 `별다줄카드`를 선보인다. 농협카드에서 처음 멀티디자인(4종)으로 출시된 `별다줄카드`는 ‘별별 혜택을 다 준다’라는 의미로 기획된 카드다. 이번에 선보인 `별다줄카드` 4종은 ‘NH농협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콘테스트’에 출품된 614여건 중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의 취향을 아우를 수 있는 카드로 선정됐다. 고객들은 4종 중 원하는 카드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 할 수 있다. 카드 발급 및 혜택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홈페이지·카드 스마트앱 및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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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장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송길화 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학교바로세우기광주시연합회 회장)이 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송 위원장은 “시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과 관련해 담당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겠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과 전남경찰청 청렴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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