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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 "새 역사" vs "먹을 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 2024-01-1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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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 서남투데이 2023-03-30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해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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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무제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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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관내 민간해양구조대 대상 응급처치법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 북항파출소는 지난 21일 목포 어선안전조업국 상설교육장에서 관내 민간해양구조대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북항파출소는 인명구조 후 응급처치를 통한 생존률 향상, 민관 상호 협력체계 증진, 해양사고 시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등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관내 민간해양구조대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응급처치법 교육, 구조협회 연계 구조‧구난 활동 강화 방안 등을 공유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의 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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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REDD+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산림청이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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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회장, '금소법 계기로 금융상품 판매 방식 바꿔야"
- 더밸류뉴스 2021-04-09
- 9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자회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신규 편입 자회사인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경영 재개에 나섰다.손 회장은 취임 후 사업포트폴리오 확대에 집중해 온 만큼 지주 설립 이후 편입된 자회사들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작년 말 한 식구가 된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직접 격려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우리금융저푹은행에 방문해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예금 상품을 가입하며 영업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날 우리금융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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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채상병특검법,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외압 전모 밝혀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후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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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서울대‘백운산 무상양도 법적 당위성 관한 용역’입장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발표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발표’와 관련해 입장문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10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서울대학교로 광양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막기 위해 시민 8만 3천여 명의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건의문 채택, 서울대 법률안 철회 촉구, 중앙부처 국립공원 지정 건의, 시민 총궐기 등의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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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의원, 영세 LPG판매업자 지원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LPG판매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이자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될 만큼 영세한 업종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LPG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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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공사장 등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관내 대형 공사장을 찾아 화재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운영실태 현장 확인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 안전관리 및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공사 현장 위험요인 사전제거 ▲소방기술자, 소방감리원,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등이다. 소방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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