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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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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5
-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이하 인가 전 M&A )’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이하 인가 전 M&A )’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또한 보류기한이 지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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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6‧1 지방선거 이틀간의 사전투표제도 활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과 28일 고흥군 관내 각 읍면별 지정된 1개소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흥군내 사전투표소는 고흥군민회관을 비롯한 각 읍‧면에 1개소씩 총 16개소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시간은 27일과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장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되고 투표장소는 고흥군 내 각 읍면에 설치된 1개소의 투표장을 비롯해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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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금융복지센터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 공개
- 경기뉴스탑 2023-03-15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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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무인민원발급기 현금 없이 결제 가능해져
- 뉴스케이프 2020-11-06
- 안성시는 오는 9일부터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관내 20개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에 총 2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중앙대와 계동축협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제외한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하다.본 서비스 도입으로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져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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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與, 서울시장 후보 내는 것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4차 가해”
- 서남투데이 2021-01-15
-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례대표에 출마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은 4차 가해이기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사법부가 피해자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진실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온 말들은 차마 글로 옮기기도 참담한 말들”이라며 “명백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피해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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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농기계·농자재 등 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관내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 경감과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를 비롯한 농업기계류 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19일까 각 읍‧면별로 신청·접수를 받는다.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고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해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다목적 소형농기계 ▲여성농업인 맞춤형 건강장비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곡물 적재함) ▲농업용 유류 저장탱크(급유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개량 물꼬 ▲영농 안전장비 ▲농작업 편의 의자 등 인력 절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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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민 주도적 역할"…정경심 판결문엔?
- 와이타임즈 2023-08-15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요한 역할을 함께 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도 가족들이 7대 스펙의 허위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 3월16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단순 수혜자가 아닌 범행의 주요한 역할을 나눠서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미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도 가족들이 7대 스펙의 허위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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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민 검찰 되자…내가 버팀목 될 것"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공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1일 오후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먼저 윤 총장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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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 경기뉴스탑 2021-04-05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포스터(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 등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작년 기준 주민제안사업 59건에 15억 5천만원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공모는 시 소관사업 45억원, 읍면동 소관사업 15억원으로 구분해 진행하며, 총 한도액은 60억원으로, 시 소관사업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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