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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방통대법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된다.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해 구성원의 참여를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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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AAA(안정적) 유지"...한신평
- 더밸류뉴스 2023-01-04
- 한국신용평가(한신평, 대표이사 이재홍)는 3일 일일등급공시에서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부여했다고 발표했다.한신평은 "확고한 시장지위,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우수한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의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라고 밝혔다.한신평은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으로부터 3개년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은 0.50%(시중은행 평균 0.52%)이며, 대출 성장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이익이 9103억원으로 전년비 23.3% 증가해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순이자수익(NIM)은 지난해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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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꿈드림, 상반기 검정고시 전원합격 배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안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 센터장 하영자)에서 운영한 검정고시 대비반 ‘Dream Class’를 통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021 상반기 검정고시에서 센터 지원받은 78명의 청소년이 모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광산구 꿈드림센터는 지난 15년부터 7년간 매년 두 차례씩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해오며 총 588명의 합격자를 배출해왔다. 21년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이어져 오면서 네이버 BAND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 함께 소규모 대면학습을 병행 온오프라인 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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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44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1-1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022년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자 전화상담원 및 실태조사원’ 44명을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전화상담원(14명), 실태조사원(30명)이며 근무 기간은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 5일(일 6시간) 근무한다. 전화상담원은 ▲전화상담 ▲자료정비 ▲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실태조사원은 ▲체납자 상담을 통한 실태조사 ▲애로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조사원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액의 획일적 징수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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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정기점검 실시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개정(2023. 1. 3.)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서 1년 보관 의무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주의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의 적용 시점은 개정 후 1년 유예된 2024년 1월 3일부터이며, 영업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해 분기별 올바른 작성법을 유도하고, 화재안전 조사를 병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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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朴의장 중재안 반대 "졸속추진시 문제악화
- 와이타임즈 2022-04-23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23일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은 입장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검·경 수사권 조정)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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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10-1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9월 말 기준 파주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266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35억원으로,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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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접수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5-0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오는 7일까지 운영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농업정책과 또는 식품위생과)에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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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 서남투데이 2020-11-13
-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상 애로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은 12일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위해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50%)을 소득세(개인사업자)와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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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및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실시
- 서남투데이 2022-01-26
- 관악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은천동 현대시장은 상시허용하며, 행운동 중부시장은 오는 2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그 외 20개 시장과 소규모 상가 밀집 지역은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계도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이중주차 등 교통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기간 동안 공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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