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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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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서 규모 7.7 강진…건물 다수 붕괴·대규모 사상자 발생
- 와이타임즈 2025-03-29
- ▲ 미얀마 중부 아웅반 호텔 붕괴 [이정호 재미얀마 한인회보 편집장 제공]미얀마 중부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덮쳐 미얀마는 물론 인접 태국 등지에서 건물 여러 채가 무너져 다수가 매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28일 낮 12시 50분께(현지시간)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진앙은 인구 120만명의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 수도 네피도에서 북북서쪽으로 248㎞ 각각 떨어진 지점이다. 진원 깊이는 10㎞로 관측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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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양식 마련 착수
- 경기뉴스탑 2025-06-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정한 관리비 부과 체계 확립을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안)’ 마련에 착수했다. 용도와 규모에 따라 부과 항목이나 산출방식 등이 다른 현재의 관리비 부과 체계를 개선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방안이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통일된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용도와 규모, 운영 방식이 다양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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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위기에도 대형건물 에너지 소비 늘어…에너지다소비건물 순위 공개
- 서남투데이 2022-11-22
-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 절약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절약을 위해 서울 소재 에너지다소비건물(아파트 제외)의 2021년도 에너지 사용량 순위를 공개했다. 서울대학교는 10년 연속 서울지역 에너지 사용량 1위를 기록했으며, 에너지다소비건물 총 316개소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97개소가 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했다. 특히, ’17~’20년 사이 서울시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11.8% 줄어든 반면, 에너지다소비건물의 평균에너지 사용량은 ’17년 5.81(천TOE/년)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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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29일 건물 전기설비 분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8-21
- 구로구가 8월 2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중장년내일센터 청춘공간에서 구로구 빈일자리 신속 취업지원을 위한 ‘건물 전기설비 분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로구, 서울서부중장년내일센터, 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경야독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건물 전기설비 분야의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층의 취업, 이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건물 전기설비 업무를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 또는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참여기업 소개, 기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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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남도의원 “건물 활용 중인 폐교, 석면 우선 제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교육청이 대부 중인 일부 폐교에 석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내놀이터ㆍ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14개 폐교의 석면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11월 12일,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이 남아 있는 26개 폐교 가운데 14개는 건물을 실내놀이터, 대안학교, 심지어 노인요양시설로도 활용 중”이라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조속히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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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 경기뉴스탑 2025-05-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리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 방식이 복잡하다. 이로 인해 구분소유자, 임차인, 관리인 등은 관리단집회 의결,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공용 부분의 관리 등 여러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전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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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설명회 열려
- 서남투데이 2024-06-13
- 구로구는 건물 온실가스 실 배출량 관리를 위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설명회가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구로아트밸리 지하 1층 소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면 사용량에 따라 용도별․규모별로 A～E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자가 진단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해 지난 4월부터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민간건물의 경우 올해까지 자율 신고제도로 운영, 2025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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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건물 매입 후 철거’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가속화
- 경기뉴스탑 2025-03-1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최근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업소 2개동을 매입 후 철거를 완료하고 이곳에 반성매매 교육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2년간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정비에 치중해 왔던 파주시는 앞으로 성매매업소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사들여 철거하는 방안까지 병행하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한층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2023년 초까지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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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누수, 누구 책임?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4-07-24
-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용 수익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에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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