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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 근절해야”…최대호 안양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개정 제안
- 경기뉴스탑 2024-06-25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김대호 안양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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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관광객, 제주 도로에 아이 대변 싸게 해.."경범죄로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한 아이가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대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도보 옆 화단에 남자 아이가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서서 아이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더 이상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기에 경범죄로 처벌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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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부 유죄 평결…7월11일 선고
- 와이타임즈 2024-05-31
- ▲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부정지출 혐의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평결됐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자로 선언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11월 대선에도 오점을 안고 임하게 됐다.30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 부정 지출 혐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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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임기 마지막 회의 39개 안건 의결
- 경기뉴스탑 2024-06-26
-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 8기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 8기 전반기 임기 마지막인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오후 3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성남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특이(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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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변서 흉기 품은 20대는 주방 알바. 귀가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혐의로 수사한 20대 A씨를 귀가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현재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며 "회칼을 갈러 심부름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가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과 실제로 부평시장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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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낙서를 지운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8-19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주희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보닛이 열려 있는 상태로 길거리에 무방비하게 방치하였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있는가? 아마 몇몇 사람들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 속에서 값비싼 부품을 훔치거나, 남은 유리창을 벽돌로 더 깨부수거나, 마지막에는 결국 자동차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추측이 극단적이고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가 실시했던 실험에서 실제로 관찰할 수 있었던 행동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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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문제들로 금이 간 유리창 vs 문제없이 단단한 유리창,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
- The Psychology Times 2023-09-25
- [The Psychology Times=우수연 ]요즘 뉴스를 볼 때 좋은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칼부림 범죄, 묻지마 폭행 등 중범죄와 관련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뉴스를 접하는 시민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더불어 해당 사건이 일어난 근처 장소는 방문을 꺼리게 되고, 다른 장소에 외출을 할 때도 언제 어디선가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게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사회의 치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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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 잘못된 욕망이 만든 범죄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 피의자와 또 다시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욕망이 만들어낸 지독한 스토킹 범죄이다. 스토킹은 처음에는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시작해 점점 협박,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이르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번번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경범죄로 분류되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등에 따라 최고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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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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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사건·사고처리도 척척”
- 경기뉴스탑 2023-08-10
- CCTV영상 /공공시설물 전기무단 사용(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이천시 전역을 24시간 365일 약 3,300여대의 CCTV영상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항시 관제요원들이 각종 사건·사고 해결에 기여하는 곳이다. 이천시는 올해 상반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상황 중 336건의 사건·사고를 탐지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사고처리에 큰 기여를 하였고, 이천경찰서는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강력범 118건, 교통사고 175건, 청소년/경범죄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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