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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8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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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전액 면제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14
- 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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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인한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면적으로 산정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28
- 공익사업 착공 후 실제 경작면적보다 적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착공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영농현황을 조사하면서 실제 경작면적의 약 17%만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 ○○공사에 재산정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영농인 ㄱ씨는 ○○공사가 공익사업 착공 후 농업손실보상금을 실제 경작면적보다 훨씬 적게 산정하자 틈틈이 촬영해 둔 사진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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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183개 단체를 선정하고 12억원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사업을 신청한 193개 단체에 대해 소관부서와 종합부서의 검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지난 3월 31일 열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지원액과 평가결과, 단체의 역량,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종합 고려했다.선정된 단체는 광주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를 통해 단체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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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 개설. .. 온라인 이의 신청 가능
- 경기뉴스탑 2024-06-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www.gg.go.kr/localcomm)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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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3년간 1천884건 재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3년간 1천884건(4조 7천억 원 규모)을 재결했다고 28일 밝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 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재결실적은 2021년도 619건(8천350명), 2022년도 625건(8천831명), 2023년도 640건(1만 1천8명)이다. 이러한 증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협의 부족으로 사업사행자와 소유자의 재결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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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3년간 1천884건 재결
- 경기뉴스탑 2023-12-28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3년간 1천884건(4조 7천억 원 규모)을 재결했다고 28일 밝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 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재결실적은 2021년도 619건(8천350명), 2022년도 625건(8천831명), 2023년도 640건(1만 1천8명)이다. 이러한 증가는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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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0억원 지원…1월 11-25일 신청
- 뉴스케이프 2020-12-23
- 서울시는 올해 총 사업비 20억 규모의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기후환경·자원순환, 문화, 복지, 인권 등 2021년 시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12개 사업유형은 ▲기후환경·자원순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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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23일부터 손실보상 실시
- 평택문화신문 2022-03-30
- 44년간 지연되며 평택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속을 태워 온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이 3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 대신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한다.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23일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며, 다음달 22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은 작년 10월부터 감정평가사 3인(토지주 추천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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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 경기뉴스탑 2020-12-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2021년 1월 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게는 1개 사업 당 최저 500만원~최고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자부담은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 조건).공익사업 유형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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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적극행정 펼쳐 도민 이축권 되찾아줘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2021년에도 이어가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남양주의 조 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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