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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쉬워진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2-08-31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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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설 피해 응급복구 위해 27개 시군에 73억5천만 원 교부 .. 김동연 지사, 30억 원 추가 지원 지시
- 경기뉴스탑 2024-12-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대설로 피해가 큰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제설제 추가 확보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 원을 27개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폭설대응 시군 단체장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아끼지 말고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제설제, 제설장비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피해 규모 및 적설량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 용인에 5억 원, 안성·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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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7월부터 건물번호판 무료 교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6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물에 부착하는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면제한다.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번호판을 신청하거나 훼손 또는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할 경우 7,000원의 비용을 납부해 왔다.이번 무료 교부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된다.수수료 면제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의 사용 촉진은 물론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건물번호판이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등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주된 출입구의 우측 벽면에 또는 기둥 등에 설치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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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 교부…택시 29대 공급 완료
- 경기뉴스탑 2024-07-03
- 개인택시 신규 면허 교부식(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7월 2일 파주스타디움 대회의실에서 2024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교부식을 개최했다. 그간 파주시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총량제 지침을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택시 추가 공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말 시가 제시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가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32대의 택시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파주시는 확보한 32대 택시 가운데 29대를 개인택시에 배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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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등 5개 추가
- 경기뉴스탑 2022-05-1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20일부터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경기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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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시·군·구협의회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안건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오는 18일 대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임택 청장(시·군·구협의회 대변인)이 참석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2023년 추진된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총 재원으로, 시·군·자치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부해 주는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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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제32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자격증 31일까지 교부
- 경기뉴스탑 2021-12-02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지난 10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전국 152,064명이 응시해 26,91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29%로, 16,554명이 합격한 작년도보다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는 응시 인원 27,982명 중 8,419명이 최종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천시 합격자는 501명이다. 올해 경기도 합격률은 30%로, 전년도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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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도의원, 안산 불도항 특조금 교부 관련 경기도·안산시 정책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안산시 대부해양 유진숙 본부장 등 관계자 4명과 함께 경기도 안산 불도항 특별조정교부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2020년 10월, 바닷가 불법행위 정비 결과에 따라 안산시에 불도항 어항편익시설 공사비 특조금 22억 원 지원이 결정되었으나, 사전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특조금 교부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강태형 의원은 “바닷가 불법행위 정비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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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상인회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
- 경기뉴스탑 2022-04-11
- 상인회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가구 상가와 아크로타워 입주상가에 활기가 띨 것이 기대된다. 안양가구 상인회‘상점가상인회’등록과 아크로상가 상인회‘골목형상점가’지정서 교부가 지난 8일 안양시청에서 있었다. 상점가는 특정업종도소매업 등 점포가 밀집돼 있으면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할 수 있다. 또 골목형상점가는 2천㎡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30곳 이상 모여져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안양시는 지난해 2월‘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개정 공포해 골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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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경기도민 자녀 장학증서 교부식’ 31일 개최 .. 김동연 ,“나중에 우리 사회에 갚아야”
- 경기뉴스탑 2024-06-01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오후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민 자녀 장학증서 교부식 '너의 꿈을 두드림(Do dream)! 드림 캡슐'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재)경기도민회장학회의 주최로 열린 ‘2024년 경기도민 자녀 장학증서 교부식’에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경기도민회장학회는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도민의 자녀 중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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