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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부산은행, 국유재산 매수인 대출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MOU
- 더밸류뉴스 2023-05-30
-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이 국유재산 가치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에 나선다.BNK부산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와 ‘국유재산 이용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부산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 국토의 25%에 달하는 국유재산 가치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이번 협약을 진행하기로 했다.부산은행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국유재산 매수인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 지원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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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재정에는 부담, 특정계층에는 이익, 분별없는 국유재산 매각 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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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조달청장, 국유재산 현장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공진)은 24일(화) 해남군 화산면, 삼삼면 일원 국유재산 10필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올해 광주지방조달청은 총 2,447필지(3,356,044㎡)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의 행정목적 활용 여부, 개발이나 매각 등 활용 가능성, 유휴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장기간 행정재산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토지는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2021년까지 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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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 실태조사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2-07
- 안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관내 9,308필지(14,812,240㎡)에 대한 사용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 공부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현지조사에 필요한 실제 현장조사 필지 목록을 작성하여 현지 확인을 통해 국유재산의 사용실태를 확인한다. 시는 읍·면·동별로 파악한 국유재산 사용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대장을 정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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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7일 (수)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민·소병철·신동근·오기형·장철민·최인호·한준호·홍영표 국회의원과 함께『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유재산 관련 현안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이 함께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석해 오늘의 토론회 자리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자 현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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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완료…숨겨진 국유재산 22억원 발굴
- 경기뉴스탑 2022-12-24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일제 강점기 토지·임야대장 등록 당시 누락된 필지와 종이지적도의 행정구역, 축척 및 도곽 간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가지번 토지를 대상으로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군은 지난 5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지적측량 및 현황조사 업무 지원 등을 받아 국유재산은 169필지, 면적은 52만㎡를 새롭게 발굴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22억원에 이른다.이번에 발굴된 국유재산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달청의 무주부동산 공고 등 권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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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종교시설에 일반요율(5%) 적용해 국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 서남투데이 2023-03-08
- 종교단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일반요율(5%)이 아닌 감경요율(2.5%)을 적용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로 무단 사용한 국유재산에 일반요율을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방우정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7년에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우정청이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국유재산을 경쟁입찰로 5년간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ㄱ씨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자 허가 기간을 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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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7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소병철·신동근·오기형·장철민·최인호·한준호·홍영표 국회의원과 함께『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의 정책 정당성을 살펴보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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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무단점유 국유재산 매각, 주민 재산권 보호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6일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상가 및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후 된 상가‧주택을 신‧개축 하고 싶어도 국유재산 토지가 포함돼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6월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포함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다. 또한 무단점유자 14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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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20년-2022년) 완료...“여의도 2배 면적 신규 국유재산 발굴"
- 서남투데이 2023-02-17
-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드렸다고 밝혔다. 여기서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등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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