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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 서남투데이 2024-12-31
-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한 장비로 안전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설치와 관련해 일부 우려에 대해 "해당 장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을 준수하며 설치되었고, 관련 국내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설치된 장비로, 국토교통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과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규에 따르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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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배드민턴협회,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 등 16건 개선
- 서남투데이 2024-12-30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하며,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와 후원물품 관련 법적 조치 착수 등 개선이 이뤄졌으며, 미이행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4년 12월 30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협회는 문체부가 요구한 25건의 개선 사항 중 16건을 완료했으며, 6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기각된 상태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는 국제대회 출전에 대한 제한 규정 폐지가 포함되었다. 기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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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개정규정 16일 시행 ..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 경기뉴스탑 2021-04-15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은 기관 또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인력풀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회 이상 채용 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급한 휴가, 병가 사용에 따라 결원을 즉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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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통령실 운영규정 공개하라”…참여연대 승소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3-14
- 김건희 여사(출처=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통령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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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 “교육경비보조 규정 개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이 제265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는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경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지역 간 교육여건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로 기초 지자체가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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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공정한 인사 채용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은 기관 또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인력풀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회 이상 채용 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급한 휴가, 병가 사용에 따라 결원을 즉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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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②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③분기별 공시사항의 연간 거래금액 추가 공시 및 상품·용역 연간 거래금액의 분기별 구분 등이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금융·보험사 약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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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공공기관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 권고 .. 내식구 감싸기 원천 봉쇄
- 경기뉴스탑 2021-06-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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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국 공항 항행안전 시설 조사 .규정 준수여부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1
- [전남인터넷신문]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기반이 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과 관련해 항공 안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공항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또 방위각 시설 지지대의 재질과 활주로부터의 거리 등에 대한 국내외 기준 부합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 등을 통해 현재 파악을 하는 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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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정비사업 임원 선출 위한 표준선거관리 규정 고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을 위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임원 등의 자격(결격) 요건과 총회 등에서 동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선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다.광주시는 그동안 조합에서 임원진 선출과 관련해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갈등이 유발됐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외주용역을 동원한 특정후보 지지, 우월적 지위와 기득권을 이용한 일방적인 선거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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