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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훼손된 '그린벨트' 푼다 오세훈 "기능 상실한 곳에 한정"
- 와이타임즈 2024-08-09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된 곳,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문제, 주거문제가 자연환경 보존만큼이나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충돌하는 가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깊이 고민했다"며 "결론은 그린벨트 중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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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길 도의원,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1
- 【오산인터넷뉴스】이병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남양주7)이 제안한 「」가 5월 30일(화) 14시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와 문제점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병길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에서는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준희 대표이사(원이앤씨), △안호남 대외협력위원장(훼손지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류호국 과장(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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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신도시 그린벨트·농지 종합대응반(TF) 구성
- 서남투데이 2021-03-23
- 시흥시가 신도시 그린벨트 및 농지 관련 종합대응반(TF)을 꾸리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농지 투기 등 불법 이용 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이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부동산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데다 향후 무분별한 위법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의지다. 신도시 그린벨트·농지 종합대응반은 농업정책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되며, 부서별 자체 TF팀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농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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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서남투데이 2024-02-21
-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의 해제 계획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에 대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업단지 조성의 명확한 효과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취하고,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환경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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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정부의 지구 망치는 무책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의원이 2월22일(목)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1일(수) 발표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무책임하다며, 보호구역 대체지 지정 없는 그린벨트 해제 발표로 불필요한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2년 12월 UN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한 ‘쿤밍 몬트리올 생물 다양성 프라임 워크’를 언급한 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계 붕괴와 생물종 멸종을 막고, 다양성 보전을 위해 2030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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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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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02
- (△△지구) 복구 전(출처 카카오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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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책에도 ‘나 몰라라’ .. 수도권 집값 ‘고공행진’
- 경기뉴스탑 2024-08-25
- 평택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자료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단기 공급 부족 우려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시장 불안이 이어지며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올랐다.서울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성동구가 강세장을 끌어 올리며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 소식이 속속 시장을 부추기는 데다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 기준 8,000건을 넘어서며 활황장세를 알렸다.인천은 서구와 동구가, 경기는 과천·분당·하남·광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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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 19건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1-11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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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 서남투데이 2023-01-25
-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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