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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변호인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어”...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 서남투데이 2019-1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종합청사 앞은 취재진을 비롯해 이 부회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1시25분 경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현재 심경과 준비한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2시5분부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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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김건희 여사 치외법권으로 만들어" 규탄
- 서남투데이 2023-03-03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바나컨텐츠 제3자 뇌물죄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요청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검찰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얻게 될‘정치적 이득’이 대가였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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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며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는 대표적 범죄인 뇌물죄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5년 11개월이 최선이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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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
- 서남투데이 2023-02-10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7일 곽상도 50억 사건 선고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진 날이자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 번 증명된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상도 부자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50억원, 5천만원을 꿀꺽 했음에도 곽상도는 50억 뇌물죄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토해내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어떤 국민도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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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
- 여성일보 2023-02-10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7일 곽상도 50억 사건 선고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진 날이자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 번 증명된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상도 부자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50억원, 5천만원을 꿀꺽 했음에도 곽상도는 50억 뇌물죄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토해내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어떤 국민도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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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딸이 받은 건 '무늬만 장학금'…뇌물이 맞다"
- 와이타임즈 2021-07-09
-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차기 정부 중용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하다"며 "뇌물죄로 인정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조 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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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받아
- 여성일보 2024-06-07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며, 대북송금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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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진술서 공개…"광고 영업 관여 안 해"
- 와이타임즈 2023-01-1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했던 서면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성남FC)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결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진술서를 공개한다"며 6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공개했다.진술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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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공황에 빠진 중국, 부유층 해외 대탈주 본격화
- 와이타임즈 2023-11-30
- [희망 사라진 중국, 부유층 월 65조 해외 자금 유출]중국의 정치·경제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면서 중국 부유층들이 대탈주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 사회에 또다른 공황 유발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눈길이 쏠린다.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의 부유층들이 팬데믹 이후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과 그동안 가계의 주요 자산 창고인 부동산의 걱정스러운 둔화와 같은 현상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단속하고, 사회 곳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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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용, 국정농단 통렬히 반성해야"...국민의힘은 ‘침묵’
- 뉴스케이프 2021-01-18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치권은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로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를 끊는 기회로 삼자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어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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